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 News1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된다. 이번 국감에서는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를 앞둔 이태원 참사는 물론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 사태 등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특히 지난 7월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행안위는 이번 국감에 김영환 충북도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 서정일 청주서부소방서장과 미호강 임시 제방공사 감리단장 등 5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지난 7월15일 충북 청주시 미호강에서는 제방 유실로 지하차도가 침수하면서 14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다쳤다. 당시 침수 경고에도 지하차도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물론 차도 옆에 임시로 축조된 제방도 제때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위는 이처럼 조치가 제때 취해지지 않은 점과 관계기관 간 원활하지 못했던 소통 등에 대해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이날 국토교통위원회의 행복청 국감과 13일 소방청 국감에서도 다뤄질 전망이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1주기가 다가오는 이태원 참사 관련 질의도 나올 예정이다.

이태원 참사는 지난 8월31일 야당이 진상규명을 골자로 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단독 통과시키는 등 참사 1년이 지난 현재도 정국의 주요 현안이다.

행안부가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며 추진해온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해식 의원 등은 종합대책 추진율이 9%에 머물며 달성율이 떨어진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잼버리 사태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뤄질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 2월 이상민 장관이 잼버리 공동 조직위원장으로 임명되며 대회 조직위에 편입됐다. 대회 당시 미흡한 폭염 대비가 논란이 됐던 만큼 이에 대한 질의가 나올 예정이다. 행안부는 안전·자연 재난 주무부처다.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 사태에 대한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로 지난 7월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를 겪었다. 이후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구속되는 등 비리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현재는 부실 논란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으나 감독 기관인 행안부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가 이뤄질 전망이다.
   
향후 새마을금고의 관리 체계를 둘러싼 질의도 나올 수 있다. 새마을금고는 비슷한 규모의 업권 은행 중 유일하게 금융당국이 아닌 행안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관리체계가 이번 사태에 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행안부가 안전 주무부처인 만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으로 시작된 일련의 '묻지마 범죄' 대비책도 이번 국감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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