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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벗는 각오로 '경찰국 신설' 반대"…전국 경찰들 '부글'(종합)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이상민 행안부 장관 '쿠데타' 발언 등 반발
전국서 내부망·1인시위 통해 비판…30일 전국 경찰팀장 회의 예정

(전국종합=뉴스1) 유재규 기자, 이지선 기자, 임용우 기자, 조민주 기자, 조준영 기자, 최성국 기자 | 2022-07-25 16:05 송고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와 경찰주무관노조 노조들이 25일 오후 대전역 광장에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1인시위 및 대국민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News1 김기남 기자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경찰청지부와 경찰주무관노조 노조들이 25일 오후 대전역 광장에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는 1인시위 및 대국민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News1 김기남 기자

행정안전부의 이른바 '경찰국' 신설을 둘러싼 경찰들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거세게 일고 있다.

특히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관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쿠데타' 발언 등으로 지역·계급 불문 일선 경찰의 집단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경기남부경찰 공무원직장협의회 관계자는 25일 "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도 아니고 (정부의 부당한)압박에 대해 목소리를 낸 것 뿐이었다. 30년 전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에 부당하다는 의미다"라며 "그것을 '쿠데타'라고 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총경도 회의 주재로 '대기발령' 인데 경정급 이하들은 행동할 수 있겠는가.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는 무언의 압박이 느껴질 것"이라며 "위험요소는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1인 시위도 계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용인동부경찰서, 광주(경기)경찰서 등 이날도 경기남부 경찰들의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이 공포·시행 될 예정인 8월2일까지 계속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 소속 한 경찰(경위)은 내부망을 통해 "경찰에 대한 그들(총경)의 충정과 국민을 향한 진정성이 완전히 무시된 것"이라며 "결국 그들은 감찰조사 대상이 됐다. 감찰은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했고 이어서 다른 참가자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행안부, 여당, 청와대에서 경고 수준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다. 이제는 우리가 총경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전지역의 한 일선 경찰관은 "의견을 듣기 위해 간부들이 모였다는 이유로 대기발령하고 감찰하는 것은 정치권에 대한 눈치를 보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다"며 "수사권 조정 당시 검사장 회의 관련해서는 어떠한 의견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충남지역의 한 경찰관도 "승진을 하고 싶으면 윗선의 눈치를 봐야하는 것 같다"며 "견제수단이라던 정부가 직접적으로 경찰을 하수인으로 만드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25일 서울역 광장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2022.7.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이 25일 서울역 광장에서 경찰국 신설 반대 대국민 홍보전을 펼치고 있다. 2022.7.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현재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 조치된 류삼영 총경이 있는 울산지역은 1인 시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울산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오전 7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경찰의 민주화 역사를 역행하는 경찰국 신설을 철회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울산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해당 관계자는 "경찰국 신설 관련 의견들을 모아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전국 서장회의가 열렸는데 해산 명령이 떨어졌다"며 "이후 류 총경에 대한 부당한 인사조치에 직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북경찰 조직 내부에서도 "중차대한 결정을 앞두고 전국 서장 회의는 꼭 필요한 일이었다"면서 "징계는 과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전북경찰청 소속 한 간부는 "군사독재 시대에 노동자나 민주화 운동 탄압을 위해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이용했던 역사를 기억한다"며 "30년이 흐른 지금 경찰국 설치는 헌법정신에 역행하는 권력기관의 사유화 시도"라고 주장했다.

전북청 소속 경찰관도 "이번 회의에 대해 사전에 경찰 지휘부와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도 휴일에 의견 수렴을 위한 회의를 진행한 경찰관들에게 직무명령을 했다는 게 정말 황당하고 징계도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

광주지역 일선 경찰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하나회 쿠데타' 발언에 대대적으로 비판했다.

한 경찰서 관계자는 "경찰 내부망은 익명제가 아니어서 글을 올린 사람 추적이 가능하다. 검사야 옷을 벗으면 변호사를 한다고 하지만, 경찰은 옷 벗을 각오로 제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며 "행안부 장관 등의 하나회 발언과 회의에 참석한 총경 인사 조치에 반발하는 경찰 내부적 분위기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경찰관 역시 "총경급 회의가 열리기 전 광주경찰청에도 위에서부터 '참여하지 말라'는 경고가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경찰 관서에서 허리 역할을 맡고 있는 팀장들이 회의를 개최해도 쿠데타라고 할 지 두고 볼 것"이라고 격앙된 분위를 전했다.

울산 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 관계자가 25일 오전 울산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반대와 류삼영 총경을 지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울산 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 제공) 2022.7.2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 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 관계자가 25일 오전 울산경찰청 앞에서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설치 반대와 류삼영 총경을 지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울산 중부경찰서 직장협의회 제공) 2022.7.25/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앞서 지난 23일 충남 아산시 소재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총경급 189명이 참석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경찰청은 류 총경에 대해 복무규정 위반으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또 여기에 참석한 총경급 경찰관 56명에 대해서도 감찰에 착수했다.

같은 날, 이 장관은 해당 총경회의와 관련해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러한 시작에서 비롯됐다"며 "무장할 수 있는 조직이 상부의 지시에 위반해서 임의로 모여 정부의 시책을 반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6~19일 입법예고를, 21일 차관회의에서 통과된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은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경찰국 신설 시행령안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규칙안(행안부령)은 오는 8월2일 공포·시행될 계획이다.

오는 30일에 전국 경찰팀장 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지구대장·파출소장도 참가할 것으로 보여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마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 내용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2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마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이 회의 내용에 대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7.2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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