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위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가까스로 원구성 협상을 마친 국회가 25일부터 사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대정부질문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 만큼 각종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간 거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대정부질문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질의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경찰국 신설' 문제를 놓고 극한 대립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 전국 경찰서장(총경급)이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회의를 연 상황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충돌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경찰청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 전국 서장회의를 주도한 총경급 경찰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 및 감찰 착수에 대해 "전두환식 경고"라고 강력 질타했다. 이와 달리 여당인 국민의힘은 "경찰국 신설은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회의 참석자들을 향한 징계 조치를 옹호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세제 개편안, 대통령실 사적 채용 등 현안에 대해서도 두고 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들춰내 안보와 북한 인권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를 겨냥, 민주당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국민의힘에서는 하태경·태영호·윤상현·홍석준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특히 하 의원과 태 의원은 각각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TF 위원장과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TF 위원으로, 이미 전 정권에 대한 대대적 공세에 나섰던 만큼 이번에도 해당 공세에 더욱 고삐를 쥘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질의에서 대통령실의 사적 채용 논란을 비롯해 검찰 편중 인사, 경찰국 설치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관련 사안을 추궁할 공격수들을 전진 배치했다.

검찰 편중 인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군 출신이자 당 TF를 통해 북한 어민 북송 사건에 대응해 온 김병주 의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의 부당함을 주장할 경찰 출신 임호선 의원 등이 첫날 질의자로 나선다.

민주당은 어느 정권에도 없었던 검찰 편중 인사를 지적해 현 정권의 인사 참사를 부각시키고, 사적 채용 논란 역시 권력의 사유화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또 비선 정치의 위험함도 경고할 계획이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신색깔론이라는 점을 강조, 종북몰이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회의를 연 전국경찰서장(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고, 이를 주재한 류삼영 총경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린 것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경찰국 신설은 경찰 장악시도라는 점을 부각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실시한다. 남 후보자는 지난해 11월 임기가 만료된 김태현 전 중앙선관위원 후임으로, 국민의힘 추천 몫 후보자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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