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 역삼중학교에 마련된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장으로 수험생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1.9.11/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정부가 내년 공무원의 보수와 정원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한편 불필요한 공공기관의 자산 역시 매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무원 봉급과 인력이 늘지 않고 동결, 감축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일 충북대학교에서 국무위원, 여당 주요인사, 민간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2022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 시 민생경제 어려움 등을 고려해 엄격하게 공무원 정원·보수를 관리하기로 했다. 직접적인 동결 내지 감축이란 표현은 없었지만 '엄격한 관리' 자체를 그런 시각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7월 중순에 예정된 인사처 공무원보수위원회 권고도 참고해야 한다"며 "여러가지 고려사항과 절차를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차관은 "다만, 현재 폐업과 실직 위기에 놓여있지 않은 공공부문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해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고통 분담, 솔선수범의 전제하에서 공무원 보수를 정원과 함께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또 민간투자 활성화, 국유재산 활용 확대 등 재정 외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재정부담을 절감할 계획이다.

일단 컨벤션시설, 홍보관, 유휴부지 등 공공기관의 고유 기능과 관계 없는 시설 및 골프장·콘도 회원권 등을 매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공공기관 투자 및 취약계층 지원 등에 투입한다.

민간투자는 대상시설 다양화, 참여유인 제고, 민자 관리체계 혁신 등을 통해 민간투자 규모를 현재 연평균 5조원에서 최소 7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로·철도 중심의 민간투자 대상을 교통, 생활인프라 확충, 노후시설 개량 등으로 확대하고 사업방식 역시 다변화하기로 했다.

또 유휴·미활용 국유재산은 매각해 재원을 확충하고 국유재산을 활용한 주택공급 및 창업시설 지원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 차관은 "불요불급한 자산 매각, 호화 청사라든지 과다한 복리후생과 함께 같이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매각 재원이 발생하면 해당 공공기관에 재투자 혹은 재무구조를 개선하는쪽으로 활용하는 것이 일차적인 경로"라고 설명했다.

이어 "취약계층 지원은 (매각) 재원을 끌어와서 정부 예산으로 쓰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익사업에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병행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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