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교육부 차관(왼쪽 세번째)이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교육 재정 개편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영상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남수경 강원대 교수, 하봉운 경기대 교수등 교육계 전문가들이 발제, 토론을 진행했다. 2022.6.8/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정부가 유·초·중·고교 교육비를 지원하고자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이 엇갈렸다.

교육학과 교수들은 미래교육을 대비하자는 의견을, 행정학과 교수들은 이중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에 활용하자는 의견을 내 충돌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재정 개편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다.

남수경 강원대 교수는 이날 발제를 통해 "지방교육재정 수요에는 학생 수 외에 학교·학급 수도 영향을 미치고, 향후 미래교육을 위한 새로운 수요 증가도 예상된다"며 "지방교육재정 적정 규모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가인재 양성을 위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분야의 재원 확보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역시 "최근 교부금이 과도하게 늘어난 것은 교부금 제도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급격한 세수 증가에 따른 결과"라며 "오히려 교부금이 감소한 시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교부금의 경직성 해소를 위해 교부금 일부를 고등·평생교육에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도 교육재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면서 교육 뿐만 아니라 전체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재원 배분과 할당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송기창 교수는 △고등교육 교부금 제도 도입 △국세 교육세를 고등 교육세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교육청-타분야 공동사업비 제도 운영 방안'을 주제로 발제, 공동사업비 제도 등을 설명했다.

장상윤 차관은 "재정은 정책 우선순위와 배분의 문제"라며 "이런 점들을 고려해 교육재정 개편에 대해 실행 가능한 방안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 향후 보다 진전된 의견을 청해 듣는 자리를 다시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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