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2022.4.29/뉴스1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상공인이 감내한 손실 54조원, 재난지원금으로 보상 못한 부분 약 22조…'

새 정부가 이달부터 추진할 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의 얼개가 공개되면서 10일 이후 편성될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인수위가 추계한 소상공인의 2년간 손실은 총 54조원인 반면, 지금껏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 규모는 32조원 수준에 불과하다. 두 금액의 차이인 약 22조원이 정부가 방역 조치 이행의 대가로 보상하지 못한 공백인 셈이다.

해당 공백을 새 추경안이 얼마나 메우는지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공약 이행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2일 인수위에 따르면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가 10차례 회의 결과 지난달 28일 내놓은 소상공인 손실 추계 규모는 총 2년간 약 54조원이다.이 규모는 전체 소상공인·소기업 551만곳의 2019년 대비 2020~2021년 손실분을 모두 더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2019년보다 매출이 줄어든 사업체에서 방역 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감소액을 합쳤다.

특위는 국세청·중소벤처기업부·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5개 기관으로부터 과세 자료와 재난지원금 신청 시 제출된 소득 증빙 등을 받아 손실액을 서로 대조하고 확인했다.

인수위는 과거 신속 지원 과정에서 소상공인 손실 규모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추계가 부족해 임기응변식 재난지원금 지급이 이어졌고, 이에 따라 추가 지원 요구는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고 판단했다. 반면 과학적인 추계에 근거해 손실을 온전히 보상한다면, 소상공인들의 억울함은 상당 부분 누그러질 것이라고 봤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확산 이후 7차례 지급한 소상공인 지원금은 총 31조6000억원 규모인 반면, 소상공인들이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입은 손실은 54조원이었다. 손실이 지원 규모를 대략 22조4000억원 초과한 것이다.

이번 추계는 소상공인들이 왜 7차례에 걸친 지원에도 억울함을 호소하는지 객관적으로 입증했다는 의의가 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인수위는 새로 추계한 손실 규모 약 22조원 가운데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한 법정 손실보상이 메우지 못한 손실을 추후 '피해지원금' 명목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앞서 법정 손실보상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인수위 차원의 검토가 이뤄졌지만, 이는 법 개정과 자료 확인 절차 등 문제로 인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놓친 손실을 신규 피해지원금으로 보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이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지급할 피해지원금의 규모가 중요해졌다. 해당 규모는 2차 추경안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만일 문 정부가 놓친 대략 22조원의 손실을 추경안이 커버하지 못한다면 윤 정부가 온전한 손실보상을 달성하지 못했다는 '공약 파기' 논란이 불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는 향후 추경안이 공개되면 소상공인들의 불만은 누그러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달 30일 "윤 당선인은 소상공인들과의 약속 그대로 올해 정부가 추경을 통해 이미 지원하기로 한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원 이상을 취임 즉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에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약속한 지원은 추경안에 고스란히 반영할 거란 취지다.

다만 차등 지원에 따른 반감은 넘어야 할 산이다.

인수위는 새 정부의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지급 방식을 과학적 추계 결과에 기반한 차등 지급으로 결론지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6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 공약이 후퇴했다고 반발했다. 일각에선 50조원 이상 재정 자금을 활용한 손실보상 공약을 어긴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러한 비판 역시 추경안과 함께 구체적인 피해지원금 지급 방안이 공개되면 해소될 것이라는 게 인수위 설명이다.

인수위는 "약속한 대로 취임 즉시 모든 소상공인에게 민주당 정부가 지급했던 것보다 더 많은 액수를 지급할 계획"이라며 "일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지원도 계획 중"이라고 강조했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한 것은 기본적으로 전부 지킨다는 방침"이라며 "공약의 정신을 최대한 반영해 약속을 파기하거나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icef0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