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북한의 제7차 핵실험 실시 여부가 향후 북미관계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달 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4년여 만에 재개한 데다, 2018년 4월 '핵·ICBM 시험 모라토리엄(유예)' 선언과 함께 '폐쇄'를 결정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 지하갱도 복구에도 나섰다. 이는 한미 정보당국이 파악한 사항이다.그에 따라 대북 관측통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이르면 다음달에라도 추가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등이 이달 초 담화에서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역설한 이래 북한의 대외 선전매체들이 앞 다퉈 유사한 내용의 기사를 내보내고 있는 것 또한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는 20일 미국 정부의 2022년판 '핵태세 검토(NPR)' 보고서에  대의 핵 위협·공격이 없더라도 '극단적 환경'(extreme circumstances)에선 핵무기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점을 문제 삼아 "우리 공화국(북한)을 상대로 한 재래식 '선제타격'도 자멸적 행위지만 핵 선제사용은 그야말로 진짜 미친 짓"이라고 주장했다.

메아리는 "지금은 미국의 핵 독점시대도 아니고, 미국이 핵으로 우리 공화국을 일방적으로 위협할 수 있었던 20세기도 아니다"며 "핵보유국(북한) 앞에선 언제나 이성적으로 행동해야 함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이에 앞서 북한은 이달 16일엔 전술탄도미사일(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실시한 뒤 이 무기가 사실상 대남 전술핵 공격수단임을 시사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김정은 총비서가 신형전술유도무기 시험발사를 참관했다고 지난 17일 보도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 무기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한 핵탄두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라도 '7차 핵실험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18일 우리나라를 찾은 성 김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거론하며 재차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김 대표는 이번 방한과정에서 북한과의 '조건 없는 대화' 의사를 밝히면서도 북한의 핵·ICBM 관련 추가 도발엔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재 미 정부가 중국과의 전 방위 갈등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 '외교 난제'를 동시 다발적을 맞닥뜨리고 있단 점에서 북한이 실제로 추가 핵실험을 실시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할 것으로 분석도 나온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은 이미 '모라토리엄'을 깬 상황"이라며 "지금 미국엔 북한의 ICBM 발사가 더 위협적이다. 핵실험을 하더라도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나 인식이 크게 바뀔 것 같진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교수는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말뿐만이 아니라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 한미연합 군사훈련 정상화,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 최소한의 대응 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 정부는 현재 북한의 ICBM 발사 재개에 따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를 추진 중이지만, 북한의 주요 우방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가 제동을 걸 가능성이 크다는 게 국내외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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