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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6일 추가 대러 제재 발표…"디폴트나 남은 외환 고갈이 목표"(종합)

미 은행 이용 채무상환 금지…30일 유예 넘기면 디폴트
신규 투자 전면 금지 등 추가 규제도 예고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2022-04-06 06:16 송고 | 2022-04-06 08:29 최종수정
조 바이든(왼)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AFP=뉴스1
조 바이든(왼)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 AFP=뉴스1

미국이 동맹국들과 함께 미 동부시간으로 6일 러시아 금융기관과 관리들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아울러 미국 재무부는 미국 은행 달러 계좌를 이용한 채무 상환 금지 조치도 지난 4일부터 실시 중이라고 5일 전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새 제재 목표에 대해 "러시아가 디폴트(채무불이행)나 남은 달러보유고 고갈 중 선택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규 투자 전면 금지…러 정부 관리 및 가족도 제재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사키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 정부 관리들과 가족, 러시아 소유의 금융기관, 국영기업들을 목표로 삼을 것"이라며 새 제재를 예고했다.

브리핑에 앞서 로이터와 CNN, NBC 뉴스 등도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이 같은 대러 제재 소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제재에는 △모든 대러 신규 투자 금지 △러시아내 금융기관·국영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러시아 정부 관리 및 그 가족 겨냥 조치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진다.

소식통은 "미국은 주요 7개국(G7) 및 유럽연합(EU)과 공동으로 러시아에 상당한 비용을 부과하고 경제·금융·기술 고립을 심화할 추가 전면 제재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을 묻는 데 대한 미국과 G7, EU와의 단합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미 재무부, 러 국채상환시 美은행 이용 차단

5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러시아가 미국 은행에 보유 중인 달러를 통한 채무 상환을 막는 조치가 전날(4일)부터 시행됐다. 4일은 러시아의 5억 달러 이상 채권 상환이 도래한 날이었다.

미 재무부 대변인은 이번 새 제재 목적은 러시아에 남은 달러 보유고를 고갈시키거나, (천연가스 판매 대금 등) 새로운 수입을 사용해 디폴트(채무불이행) 회피를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제재가 가해진 뒤에도 외채 상환을 계속해왔다. 미 재무부는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 불안을 피하기 위해 5월25일까지 러시아가 미 은행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채무 상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재 면제 조항을 뒀다.

이에 지난 4일 러시아에 8400만 달러 이자 및 20억 달러 채권 만기가 도래하자, 지난주 러시아는 루블과 교환하는 조건으로 만기 채권의 약 4분의 3을 다시 사들였는데, 이로 인해 러시아의 의무지급액은 약 5억5200만 달러로 줄었다.

하지만 아직 러시아는 디폴트로 판명되기 전까지 상환을 마칠 수 있는 30일의 유예기간이 남아 있다고 NYT는 전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도시 부차에서 러시아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참상이 밝혀지면서 국제사회에 공분이 일고 있다 .사진은 4일 부차의 학교 지하실에서 러시아 군이 학살한 주민의 시신이 보이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외곽도시 부차에서 러시아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참상이 밝혀지면서 국제사회에 공분이 일고 있다 .사진은 4일 부차의 학교 지하실에서 러시아 군이 학살한 주민의 시신이 보이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러 경제 15% 수축 전망…디폴트나 남은 외환 고갈이 목표

앞서 러시아가 지난 2월24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행하자,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국제결제망 스위프트에서 배제하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그 '돈줄' 올리가르히(신흥재벌)들을 직접 겨냥하는 등 대규모 제재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

지금까지 부과된 서방의 제재로 러시아 경제는 15%까지 수축할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사키 대변인은 새 제재 목표에 대해 "러시아가 디폴트(채무불이행) 혹은 남은 달러보유고 고갈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제재가 부분적으로는 최근 밝혀진 우크라이나 부차 학살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국은 부차 학살 사진이 공개되기 전에 그 증거를 봤다고도 말했다.

◇부차 학살 만행…러 유엔 안보리·인권이사회 퇴출 목소리

이달 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인근 도시에서 퇴각한 뒤 그간 자행해온 민간인 학살 의혹 등의 참상이 공개돼 국제사회의 공분이 일고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부차와 호스토멜 등 키이우 외곽에서 발견된 민간인 시신만 410구에 달한다면서 전쟁범죄 가능성을 제기했다. 손발이 뒤로 묶인 채 뒤통수에 총상을 입은 민간인 모습이 발견되는가 하면 신체 일부 부위만 발견된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전해진다.

미국은 러시아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 자격 박탈도 추진한다. 이날 부차 학살 관련해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연설에서 이 같은 의지를 강조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유엔 총회 193개 회원국 중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또 이날 안보리 회의에서 화상연설을 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안보리 축출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사키 대변인은 "러시아와 안보리를 함께하는 건 좌절스럽다"면서도 러시아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자격에 변화가 생기진 않을 것이란 견해를 전했다.  

러시아는 공개된 사진과 영상이 조작됐다며 부인하는 입장이다. 바실리 알렉스비치 네벤즈야 주유엔 러시아 대사는 이날 연설에서 "러시아가 (전쟁에서) 기대만큼 전진하지 못한 건 민간인을 겨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안보리는 국제적인 논의 차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러시아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화상으로 연설, 러시아를 안보리에서 축출해 거부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AFP=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본부에서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화상으로 연설, 러시아를 안보리에서 축출해 거부권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 AFP=뉴스1 © News1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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