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브리핑실에서 2022년 교육부 업무추진 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교육부가 오는 3월 신학기부터 등교와 교육활동이 온전하게 재개되는 학교 일상회복을 본격 추진한다. 법원의 '학원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정지'에도 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하기로 했다. 백신을 접종한 후 중증 이상반을 보이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온전한 학교 일상회복과 학생들의 결손을 회복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다. 철저한 방역조치와 준비를 통해 1학기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정상적인 등교와 온전한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매일 학교에 가는 정상적인 등교를 넘어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을 온전하게 회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1학기부터는 지금까지 금지했던 학교 단위 활동과 수학여행 같은 숙박형 프로그램도 허용한다. 방과후학교를 정상 운영하고 초등 돌봄교실도 오후 7시까지로 확대한다. 2월 초까지 구체적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 또한 1학기부터 대면수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아리실, 학생회실 등 학생자치활동 공간을 개방한다. 봉사활동, 학생 간 교류 등 대면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대학생을 위한 심리 진단검사와 치료, 대학별 맞춤형 진로지도, 실험실습, 취업프로그램도 지원한다.

학교 일상회복을 준비하기 위해 교육부가 제일 먼저 제시한 것은 '학생 백신접종률 제고'다. 겨울방학 중 12~17세 접종률을 높이고, 교직원의 경우 신속하게 3차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대학생도 3차 접종을 독려한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외국이 유학생이 입국할 때는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즉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특히 법원이 전날 학부모단체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학원 방역패스'에 대해 효력을 일시 정지한 것과 관계 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독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학원 방역패스는 본안 사건 판결 때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정부는 중·고생에 대해서도 3월1일부터는 방역패스를 적용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방역패스는 정부의 전체적 방역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것이기에 본안 소송 결과까지 보고 방역당국과 방역패스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협의할 것"이라면서도"청소년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판결과 관계없이 지금처럼 백신 접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계속해서 백신접종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백신 접종을 독려하기 위해 접종 후 중증 이상반응이 있는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게는 의료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중증 이상반응에 대해서 교육부가 중심이 돼 청소년들에 대해서 만큼은 더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방역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도 약 6만명의 방역인력을 학교에 지원한다. 학교와 학원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방역물품도 지원한다. 학생·교직원 감염상황과 접종률, 오미크론 변이 특성 등을 고려해 학교방역지침을 보완해 개학 전까지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다.

개학 2주 전부터 개학 후 1주간까지 3주간을 '집중방역기간'으로 운영한다. 방역물품 확보와 학교 내 동선관리, 취약요소 등을 사전 점검한다. 대학도 전파 가능성이 높은 동아리실과 식당, 기숙사 등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한다. 자체 점검과 함께 교육부 주관 현장 방역점검도 실시한다.

정상등교와 안전한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가 28명 이상인 과밀학급 해소를 지속 추진한다. 2024년까지 총 3조원을 투입해 1082개교의 과밀학급을 해소할 계획이다. 1학기 전까지 979개교의 학급 증설을 완료한다. 141개교는 지난해 8~9월 완료했고, 오는 2월까지 838개교를 마칠 예정이다. 나머지 103개교는 2022년 중 추진한다.

학습결손과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대학생 튜터링 사업'도 처음 시작된다. 교·사대생을 중심으로 학생들에게 학습보충과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국고 1050억원을 투입해 학습결손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초·중·고교생에게 방학 중, 방과 후 교과 보충지도에도 교육부 특별교부금 3200억원을 투입한다.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 제동을 건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고 있다. /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도입 대비 2028대입제도 개편 본격 착수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교육시스템 대전환도 본격 추진한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는 '안전한 학습환경'을 핵심요소로 추가해 '미래학교2.0'으로 확대한다. 40년 이상 노후학교 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해 미래형 교수학습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사업이다. 올해 484개교가 설계과정을 거쳐 공사를 진행하고 신규로 518개교를 선정한다. 

2025년 모든 고교에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도 본격 착수한다. 대입제도 개편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올해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새 교육과정에 맞는 평가방향과 방법, 수능 과목구조 등을 논의한다. 고교학점에 맞는 '2022개정 교육과정'도 총론과 각론을 하반기까지 확정한다. 

이와 함께 미래형 교육과정에 맞는 교원 양성과 확보를 위해 향후 5년간 교원 수급 계획을 담은 중기교원수급계획(2023~2027년)을 올해 상반기까지 수립한다. 현재 4주(사범대학)에서 8~10주(교육대학)에 그치는 교육실습을 한 학기로 확대하는 '교육실습학기제'도 올 하반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에 맞춰 교육부 기능 재구조화도 준비한다. 국가교육위원회-교육부-교육청 간 기능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교육거버넌스 구축을 준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등‧평생‧직업‧국제교육을 확대하고 교육격차 해소, 학생안전과 같이 국가가 담당해야 하는 사무에 집중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2022년 교육부는 코로나 위기를 넘어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과 학생들의 결손을 극복하는 교육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투입하며 총력을 다하겠다"며 "학교의 온전한 일상회복과 함께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이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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