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사일러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북한 담당관이 29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가 개최한 화상 대담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스1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정보위원회(NIC) 북한 담당관은 29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남 정책과 관련해 “북한은 남한과의 개선된 관계를 지속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일러 담당관은 이날 미 싱크탱크 국제문제전략연구소(CSIS)가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90년대 초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까지 남북관계의 역사를 거론하면서 “(남북간) 긴장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북한의) 관여 기간은 없었다. (항상) 현상 유지로의 회귀를 본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북한이 남한과의 지속적으로 관계를 개선할 경우 북한에 문화·정치적 영향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지불해야 할 비용만 있을 뿐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선 실질적인 남북 관계의 지속적인 개선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입장에서 보면 과거 이명박 정부와 같은 보수 정부가 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남한에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보단 적절한 양의 긴장을 조성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일러 담당관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의 의미와 관련해 △개발 차원 △시연 차원 △외교적 차원 △국내 포장 차원 등으로 분석했다. 그는 “(북한은) 단순히 우리를 짜증나게 하기 위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또 “사람들은 (북한의) 다음 (미사일) 발사가 언제인지, 또는 다음 회담이 언제인지에 지나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지금은 향후 회담을 대비해 전략 수립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비핵화한 북한에 대한 장기적 전략 결과에 모두의 눈과 마음, 머리가 집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일러 담당관은 북한의 핵무기를 용납할 수 없다는 국제적 합의가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들의 전략은 효과가 없으며 솔직히 반대”라고 말했다.

그는 “김 총비서가 단순히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을 넘어 (북한의) 장기적인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하도록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위험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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