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회의장 모습. © AFP=뉴스1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이 18일(현지시간) 유엔에서 채택됐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다.

외교부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이 이날 표결 없이 컨센서스(합의)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과 영국, 일본, 오스트리아, 벨기에 등 58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북한인권 결의안은 매년 유럽연합(EU)이 결의안 작성을 주도하고 있으며, 2005년부터 16년 연속 유엔총회에서 채택됐다. 특히 표결 없이 합의로 채택된 것은 올해로 5년 연속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 지난해 결의와 비교하면 이번 결의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된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한반도 상황과 관련해 일부 문안이 새롭게 추가·수정됐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인권·인도적 상황에 대한 코로나19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제한조치의 국제 인권법 등 합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는 △이산가족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 강조 △남북대화 포함 대화·관여의 중요성 강조 △북한과 대화체를 유지중인 국가들이 계속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안보 구축을 지지하고 인권 상황을 다루도록 독려 △각국에 남북 대화·국제 납치 등 북한 내 인도적 · 인권 상황 관련 대화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도록 독려하는 내용이 담겼다.

EU를 대표해 발언에 나선 독일 측 대표는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유럽연합을 비롯한 다수 국가들의 깊은 우려를 반영한다"라고 말했다.

크리스토프 호이스겐 유엔 주재 독일 대사는 "지난 12개월 동안 북한 인권 상황에 있어 어떤 개선도 없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외부 세계와의 접촉이 감소하면서 주민의 자유가 더욱더 제약을 받고 있어 인권 상황의 전망이 매우 참담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유린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 당국의 즉각적 행동이 필요하다"며 특히 북한의 인권 유린 책임자 처벌을 위한 서울 유엔인권사무소의 역할의 중요성을 거론했다.

제니퍼 바버 유엔 주재 미국대표부 특별고문도 "북한 당국이 인권 유린을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2014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가 지적한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유린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바버 특별고문은 구체적으로 살인, 노예화, 고문, 구금, 강간과 강제낙태 등 성폭력, 정치·종교·인종·성차별에 따른 박해, 강제이주, 강제실종, 고의적으로 기아를 지속시키는 비인도적 행위 등을 거론했다.

이에 대해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결의안이 인권의 개선·증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정치적 계락"이라고 반박하며 고려할 가치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김 대사는 "인간쓰레기 탈북자들이 날조한 거짓된 허구 정보를 적국이 짜깁기한 것"이라면서 "북한에는 결의안에 언급된 인권침해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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