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립지 현황.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시·인천시·경기도와 환경부가 이달 인천 '수도권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3차 대체지 공모에 나선다. 오랜 갈등이 이어져온 사안인 만큼 공모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3일 서울시와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 4자 협의체(서울시·인천시·경기도·환경부)는 이달 말 대체 매립지 선정을 위한 3차 공고를 낼 예정이다. 수도권 매립지는 1992년 개장한 인천·김포 일대의 1600만㎡ 부지로 30년 가까이 수도권 약 60개 기초지자체가 이곳에 폐기물을 매립해왔다. 4개 매립장 가운데 1·2·3은 인천에, 4매립장은 면적의 약 15%는 인천, 85%는 김포에 걸쳐 있다.

2016년 1·2매립장을 끝으로 사용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하면서 대안 마련을 위한 4자 협의체가 구성됐다. 협의체는 임시로 3-1매립장을 추가 사용하는 데 합의했지만 인천시 반발에 대체 매립지를 확보하고 기존 매립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이후 2021년 두 번에 걸쳐 대체 매립지 공모가 이뤄졌으나 지원 지자체가 없었다.협의체는 이번 공모에서 매립지 요구 면적은 줄이고 인센티브는 늘리기로 했다. 인센티브의 경우 지난 두 차례 공모에서 2500억 원, 요구 면적은 1차 때 220만㎡, 2차 때 130만㎡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더 많은 지자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면적은 줄이고 지원금은 늘리는 데 합의했다"며 "이달 중순부터 말 사이에 공모가 공고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매립지가 주민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혐오 시설'로 인식되고 있어 개선된 조건에도 지자체 부담은 여전하다.

이번 공모에 나서는 지자체가 있더라도 단 시일 내에 현 매립지 사용 중단은 어렵다는 관측이 나온다. 절차상 대체매립지 조성에 최소 2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지원하는 지자체가 없을 경우에는 지자체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4자 협의체가 연장을 결정할 당시 합의문에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대체 부지를 구하지 못할 경우 수도권매립지의 15%를 더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대체 매립지를 구하지 못할 경우 현 매립지 사용 종료가 계속 유예되는 셈이다.

반면 매립지 종료를 지역 숙원사업으로 둔 유정복 인천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지역 쓰레기는 해당 지역이 알아서 처리'한다는 '발생지 처리원칙'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alicemunr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