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해군기지에 도착한 K-9 자주포 수출 물량. © AFP=뉴스1 © News1

최근 출범한 폴란드 새 정부가 우리나라와 대규모 무기계약을 철회하면 정부의 '2027년 글로벌 방산수출 4대강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에 체류된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시급히 처리하고 중장기적인 수출금융 지원 제도를 만들 필요성이 제기된다. 

31일 산업연구원(KIET)이 발표한 '최근 K-방산 수출금융 주요 이슈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K-방산 수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로 국회 계류 중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와 선진국 수준의 수출금융지원제도 구축이 제시됐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한국 무기구매 상당 부분은 한국이 승인하는 융자금으로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는데, 융자금(제공)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도 계약을 지속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2차 이행계약을 위한 한국의 수출금융 지원이 지연되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수은법 개정안 3건은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15조원에서 25조~35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수은은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40~50%로 제한하고 있고, 현재 한도를 98% 소진해 자본금 확대 없이는 추가적인 수출금융 지원이 어렵다.

보고서는 향후 폴란드가 무기계약을 철회하면 △동·북유럽 국가 방산수출 차질 가능성 △유럽 방산수출 교두보 확보 애로 △포스트 폴란드 방산수출 확대 어려움 △폴란드 계약과 관련 방산기업에 악영향 등으로 이어져 정부 국정과제인 '2027년 글로벌 방산수출 4대 강국' 진입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최근 글로벌 방산수출 성공 여부는 구매국이 요구하는 수출금융 지원 등 반대급부 제공 능력이 핵심 요인"이라며 "주요 선진국은 일찍이 방산수출에 특화한 금융지원 체계를 운영해 왔고, 최근에는 지원 형태가 대규모화·패키지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해외군사재정지원(FMF) 제도, 러시아와 중국은 초장기(30~50년)·초저리(1% 미만) 금융지원, 프랑스는 방산·항공 등 국가전략산업에 한해 별도의 자체 신용등급 제도 등을 적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방산수출의 정부 간 계약 및 잠금효과의 특성상 초기 이윤이 적더라도 무기수출 이후 수십년간 수리, 정비, 성능개량을 통한 애프터마켓 확보를 위한 시장 진입이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의 방산수출금융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향후 K-방산 수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차별화된 수출금융지원시스템 구축, 수출금융창구 단일화, 한국형 방산수출차관(K-FMF) 제도 도입 등 선진국 수준으로 수출금융제도를 고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up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