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지난해 6월29일 오후(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 IFEMA 양자회담장에서 열린 한·폴란드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주 폴란드 국빈 방문을 계기로 국내 방산업체들의 폴란드 수출 2차 계약 협상에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폴란드와 수출 계약을 맺은 방산업체 최고경영자(CEO)들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는 이번 순방에서 폴란드가 요구하는 금융지원 규모와 방식 등 관련한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10일부터 15일까지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및 폴란드 방문을 위해 유럽 순방길에 오른다. 10~12일에는 리투아니아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13~15일에는 폴란드를 국빈 방문한다. 이번 순방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89명의 기업인로 구성된 경제사절단이 동행한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 대표, 강구영 한국항공우주산업(KAI)(047810) 사장, 이용배 현대로템(064350) 사장 등 폴란드와 수출 계약을 맺은 방산업체 대표들도 참여한다.

윤 대통령은 오는 13일 오전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할 예정으로, 방산 등 협력 강화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국내 방산 역사상 최대 규모의 폴란드 수출 계약이 쟁점이다. 

지난해 7월 폴란드 정부는 FA-50 경공격기(KAI) 48대, K2 전차(현대로템) 1000대, K9 자주포(한화에어로스페이스) 648문 등을 한국에서 수입하는 내용의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8월 △K2 전차 180대(약 4조5000억원) △K9 자주포 212문(약 3조2000억원) △FA-50 48대(약 4조2000억원) 등 1차 수출 이행계약이 맺어졌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다연장로켓 천무 수출(약 5조원)까지 약 17조원에 달한다.방산업체들은 1차 이행계약에 따라 순조롭게 납품을 진행하고 있지만, 폴란드의 구매대금과 관련한 금융 지원방식에 대한 협상은 진행 중이다. 대규모 사업을 발주하는 국가는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입찰 당사국에 금융 주선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금융지원 규모와 이자율 등 조건이 수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특히 거래 규모가 크고 민감한 방산 수출은 통상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공적수출신용기관(ECA)이 금융지원을 한다.

1차 계약 관련 수은·무보의 대출·보증 규모는 12조원에 달하고, 폴란드는 2차 이행계약에 대해서도 상당한 규모의 금융지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수출금융기관의 대출·보증 한도가 소진돼 2차 계약에 대해서는 금융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출금융기관의 보증·대출 한도를 규정한 법령을 개정하거나 예외를 적용하는 등 결국 실타래는 정부가 풀어야 할 상황이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지난 6일 윤 대통령의 순방 브리핑에서 "(폴란드) 수출 계약에 대한 금융 지원 협의가 진행 중이고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방산의 경우 국가 간 수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수출하는 측에서 금융 제공이 같이 패키지가 되는 것이 일반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출금융 기관의 역량이나 리스크 관리 측면을 고려해 폴란드와 같이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간(G2G) 협력이 핵심적인 방산 수출의 특성상 이번 순방에서 즉각적인 해법이 도출되지는 않아도 양국 정상이 직접 현안을 논의하고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자체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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