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혼돈 속으로 빠지나…의협-보건의료노조 선전포고

의사협회 "복지부가 의정합의를 깨…모든 논의 중단 검토"
보건의료노조 "정부가 약속 안 지켜…7월 13일 파업 추진"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2023-06-29 06:05 송고 | 2023-06-29 09:53 최종수정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에서 열리는 진료지원인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피켓을 든 간호사들 앞을 지나고 있다. 2023.5.1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대한의사협회와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각각 "정부와의 요구, 신뢰가 깨졌다"며, 보건복지부를 압박하고 있다. 복지부가 의과대학 정원 증원 문제를 의협은 물론 의료 수요자 측과도 논의하겠다고 밝히자, 의협은 "합의가 깨졌다. 논의 중단을 검토하겠다"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의사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전국 14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7월 13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각 주장이 단시간 내 해결되긴 어려운 주제라 최악의 경우 단체행동이 예상된다.

일단 복지부는 의협 반발에도 보건의료정책심의의원회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27일 '의료인력수급 전문가 포럼'을 통해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 언론계 등 소비자와 전문가 의견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면허박탈법 폐기 전국 2차 연가투쟁에서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규탄하고 있다. 2023.5.1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에 대해 의협은 같은 날 "지난 9·4 의정 합의와 그동안의 의료현안 협의체의 논의 과정을 한순간, 수포로 만들어 버린 복지부에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한다"며 "의협은 향후 진행될 정부와의 각종 분야의 모든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다.

실제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에서는 중장기 의사인력 수급 규모를 두고 논쟁이 불붙었다. 의협 측 인사와 의협과 거리를 둔 인사 간 "가짜뉴스",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하는 등 다소 격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료현안 협의체는 일정 변동이 없다. 의협 입장을 예의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복지부는 의협보다 보건의료노조의 향후 투쟁을 주의 깊게 보는 모습이다.

노조는 전날(28일)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15일간 쟁의조정 기간 노조가 제시한 핵심 요구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7월 13일 오전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쟁의조정신청 전국 동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부터 7월12일까지 15일의 쟁의조정기간 동안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와 보건의료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과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의 핵심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7월13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밝혔다. 2023.6.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를 통한 간병비 해결 △보건 의료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과 업무범위 명확화 △의사확충과 불법의료 근절 △공공의료 확충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공공병원 회복 지원 확대 △9.2 노정합의 이행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난 27일 전국 147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했다. 구체적으로 사립대병원지부 29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2020년 9월4일 의정 합의로,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된 뒤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효과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해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했으나 전공의 집단휴진(파업) 등 반발에 부딪혀 관련 논의를 중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노조에 복지부는 지난 2021년 9월 2일 공공의료 확충과 보건 의료인력 처우개선 등을 위한 23개 조항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의협이나, 보건의료노조는 각자 복지부와 한 협의가 신의에 위반해 깨졌다는 입장이다.

각계 논쟁이 치열한 데 대해 보건의료 정책의 한 전문가는 "아마도 복지부 압박용인 듯하다. 다만 최근 복지부 장차관이 언론 인터뷰에 자주 등장하는데, 자극할 발언에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공개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고, 비공식적으로 조율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도 언급했듯 양측 주장이 실제 논의 중단 또는 총파업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다만 복지부는 전날 오후 박민수 제2차관을 반장으로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꾸려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 위기 '관심' 단계를 내렸고 점검반이 의료 이용 차질 여부 등을 파악하고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을 살펴볼 예정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불법파업과 필수 유지업무의 중단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