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0.9.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각계 전문가들이 27일 모여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한다. 한국에 의사 인력이 정말 부족한지부터 정확히 어디에 얼마나 더 필요한지 등을 이야기한다. 한 번의 만남만으로 합의할 수 없는 화두라 의료정책 전문가들은 "과부족 기준부터 합의할 때"라고 진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전문가 포럼'을 연다. 조규홍 장관이 인사말을 건네고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 분과위원장으로서 보건 의료정책 밑그림을 그린 박은철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각자 발제하고 정형선 연세대 교수, 장성인 연세의대 교수, 김우현 서울시립대 교수,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장, 오주환 서울의대 교수, 김윤 서울의대 교수가 토론한다.

복지부는 이번 논의와 기존의 국책 연구 결과로 '미래 의료수요 분석-필요인력 추계-의대 증원 규모 확정' 절차를 빨리 밟자는 입장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확충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확충이 없으면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020년 8월 25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 입구에서 전공의들이 의과대학 정원확대 등 정부의 의료정책을 반대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2020.8.2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반면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전날(26일) 기자회견을 갖고 "의사 수 확충에 합의한 적 없다. 선제적 과제가 해결된 이후 한참 뒤의 얘기"라며 "경우에 따라 논의 자체가 안 될 수도 있고 의사 수 많다는 결론이 나오면 줄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조규홍 장관이 지난 22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강력한 의지로 (의대 정원 확대 논의를) 추진하고 있고 의료계와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발언한 바와 차이가 있다. 의협 집행부가 탄핵당해야 한다는 일부 의사회원의 거센 반발을 이 회장이 감안한 모습이다.

또 이 회장 발언에는 필수 의료 붕괴 문제를 의대 증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뜻도 있어 보인다. 의사 양성 과정은 오래 걸리고, 근본적 해결책마저 아니라는 게 의협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물론 의협과 거리를 두고 있는 의료정책 전문가들도 일견 동의한다.

전문가들은 확대 규모보다, 과부족 기준부터 합의할 때라고 평가했다. 지역, 진료과, 병원 종류마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상황이 달라 의사 과부족을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는 합의부터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대 정원도 문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지만 10~14년 후에 효과를 볼 수 있다. 10년 후 환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데 자칫 과잉 배출할 경우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가 남발될 수 있어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적정 의사 수는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어느 정도 인력을 늘려야 각종 의료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부터 생각할 때"라며 "배출된 의사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제도도 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모처에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보건의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3.4.3/뉴스1

조 장관도 국회에서 "의대 정원을 확충한다고 바로 지역 및 진료과목 간 불균형을 해소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의대 입학에서부터 또 면허를 취득한 뒤에도 계속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의대 증원이나 수가 인상 등 단편적인 방안보다는 정책을 패키지로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대 입학 정원에 지역 인재 전형 비중을 확대하고 병원의 인력 구조를 전공의 중심에서 전문의 중심으로 바꾼다.

의대생·전공의 때부터 필수의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수련 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당직 등 격무에 시달리는 의사들의 근무 여건 개선과 사법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박 차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1년 안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지만 깃대는 세우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