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가 소유한 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소에서 한 전기차가 충전을 하고 있는 모습.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조 바이든 미 대통령 행정부가 12일(현지시간) 오는 2032년까지 새로운 승용차와 트럭이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을 절반 이상 감축하는 내용이 담긴 규칙 초안을 발표했다.

이같은 규칙이 최종 확정될 경우 향후 10년 안에 미국내 신차의 3대중 2대가 전기차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미 환경보호청(EPA)은 이날 2027년식부터 2032년식 신차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CO₂), 비메탄계 유기가스(NMOG)와 질소산화물(NOx), 미세먼지 등 배출 허용량을 연 평균 13%씩 감축시키는 내용의 규칙 초안을 공개했다. EPA는 60일간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2032년에는 자동차 제조업체의 생산차량에 대한 평균 배기가스 배출량이 마일(1.6㎞)당 82g(그램)으로 제한된다. 이는 당초 2026년 목표치보다 56% 줄어드는 것이다.

중형 및 대형트럭에 대해선 더 엄격한 배기가스 기준을 신설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EPA는 이번 규칙이 확정되면 2055년까지 90억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미국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2배 규모다.

이번 EPA의 배기가스 기준 초안은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 충전설비로 75억달러(약 10조원)를 배정한 인프라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등 전기차 전환 가속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의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EPA는 이번에 제안한 규칙으로 오는 2055년까지 8500(약 1125조원)~1조6000억(약 2118조원) 달러의 경제적 편익을 얻을 것으로 추정했다.

2032년까지 제조업체는 차량 한 대당 약 1200달러의 추가 비용이 들지만, 차량 소유자는 8년 동안 연료 및 유지보수, 수리 비용을 평균 9000달러 이상 절약할 수 있다고 EPA는 설명했다.

EPA는 "제안된 규칙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제조사들이 규정을 준수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합리적인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EPA의 제안은 당초 자동차 회사들의 지원을 받아 오는 2030년까지 신차의 50%를 전기차나 하이브리드로 생산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2021년 목표보다 더 야심찬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은 평가했다.  

EPA가 공개한 초안에 따르면 완성차 업체들은 규칙 초안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2030년까지 신차의 60%, 2032년까지 67%를 전기차로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내 신차 중 전기차 판매 비율이 지난 2021년 3.2%, 2022년 5.8%였던 것을 감안하면 폭증하는 수준이다.  

또한 EPA는 2032년까지 버스 및 쓰레기 트럭과 같은 새로운 직무용 차량의 50%, 새로운 단거리 화물수송 트랙터의 35%, 새로운 장거리 화물 트랙터의 25%가 전기로 생산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AFP통신은 이번 규칙이 자동차 제조업체들에게 전기차 생산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진 않았지만, 배기가스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전기차 전환인 만큼 전기차 전환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마이클 레이건 EPA 청장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러한 기준은 바이든 대통령과 행정부가 기후 위기에 기민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깨끗한 미래차로의 지속적인 전환을 유도하는 것"이라며 "이번 규칙은 전기차 생산을 의무화하겠다는 게 아니라, 성능 기반 표준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PA는 또 전기차 배터리의 내구성 및 품질보증 기준도 새로 제시했다.

EPA는 차량 운행 5년 또는 주행거리 6만2000마일 동안 원래 배터리 성능의 80%를, 8년/10만마일 동안 70%를 유지하도록 하는 최소성능기준을 제시했다.

제조사는 차량에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배터리와 관련 전동장치(electric powertrain)의 품질을 8년/8만마일 동안 보증하도록 했다.

EPA의 이같은 규제 강화안은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것으로, 한국 자동차 및 배터리 업계에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 내에선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전기차 생산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가 이를 위한 여러가지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내에 신차의 67%를 전기차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만큼 세계가 충분한 광물을 채굴할 수 있을지, 배터리를 충분히 빠르게 만들어낼 수 있을지 확실하지 않은 데다 충전 인프라와 충전기 공급도 대폭 진전돼야 하며 소비자들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자동차 제조업체 등의 적지 반발도 예상된다. 이미 텍사스 등 공화당 성향 주들은 이미 기존 배출가스 기준을 놓고도 EPA를 상대로 'EPA가 전기차 채택을 목적으로 이같은 규칙을 만드는 것은 월권'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와 관련, EPA는 관련 청문회를 내달 2~3일에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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