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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심각한 저출산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이 절실하다고 관련 법안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조 의원은 월 70만~100만원 정도를 주면 일할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충분히 구할 수 있다며 이를 '노동력 착취', '열정페이 강요' 차원으로 보지 말고 맞벌이 부부가 처한 현실과 그 조건에서도 기꺼이 오겠다는 외국인 노동자의 처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월 100만원을 받고 일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인 주거비 문제 해결을 위해 용역업체 차원에서 가사도우미를 위한 기숙사 마련 방안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2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지난 3월 자신이 '외국인 가사도우미 법안' 발의에 주도적으로 나선 이유에 대해 "현재 1년에 140만 명 정도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는데 압도적인 이유가 육아와 가사 부담이기 때문이다"고 했다.조 의원은 "이런 부담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기피하는 여성들이 많다. 또 현재 100가구당 1가구 정도, 초고소득만 가사도우미를 쓰고 있다"면서 "이를 외국인 근로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획기적으로 대중화하자, 이런 취지의 법안이다"고 설명했다.

또 가사도우미를 이용하는 가정에 부담을 줄여주려면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5년 정도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받는 직군인 '가사 사용인'으로 간주, 최저임금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보자"는 것이 법안에 들어있다고 했다.

'가사 사용인'은 개인과 개인 간에 맺는 사적 계약관계로 근로기준법과 최저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 News1 허경 기자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반대하고 대통령실도 '조정훈 의원 안처럼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도입하자는 건 아니다'고 말한 지점에 대해 조 의원은 "그렇게 하면 한달에 200만에서 230만 원 정도 나온다. 30대 여성의 평균 소득이 270만 원인데 월급 받아 고스란히 다 갖다 준다는 소리다"라며 "방향은 맞지만 중간에 멈춘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렇게 따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것은 고소득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중산층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정책"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돈을 받고 올 외국인 노동자가 있을 것이냐는 시선에 대해선 "국제적으로 가사도우미 시장이라는 게 있다. 가사도우미들을 많이 보내는 국가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을 가사사용인으로 고용할 때 이 정도는 줬으면 좋겠다하는 공식적인 가격들이 있다"고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달러로 필리핀은 420달러 △인도네시아 400달러 △스리랑카 370달러 △미얀마 330달러 등이라고 했다.

너무 낮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말에 조 의원은 "지난주 싱가포르로 가서 노동부 장관을 면담할 때 '너무 낮은 거 아니냐'고 했더니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다. 송출 국가에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시했고 우리는 싱가포르 물가에서 700~800달러 수준으로 이것이 운영되도록 관리할 뿐'이다는 말을 하더라"며 고소득국가이자 생활비가 엄청나게 드는 싱가포르 상황을 알렸다.

또 "필리핀에서 싱가포르로 와 15년 동안 일하는 가사도우미에게 '한국에선 이런 임금 받고 일하는 걸 인종차별이라고 한다'고 하자 그분이 '15년 전으로 돌아가도 난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다. 우리 형제들 다 이 돈으로 벌어서 교육시켰고 땅 사고 집 사고 난 고맙다'고 하더라"는 말도 덧붙였다.

한국노총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유니온 조합원들이 지난 3월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가사근로자법 개정안 규탄 및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참가자들은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지난 22일 여성 및 인종차별적 내용을 담고 있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가사근로자법)'을 재발의했다＂면서 ＂차별이 만연한 가사근로자법 개정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저임금 논란과 함께 정서적 측면에서도 외국인 가사도우미 사용에 부정적 의견이 있다는 말에 조 의원은 "그런 거리낌이 있으면 고용 안 하면 된다. 모든 부부에게 강제하는 건 아니다"라며 "시부모, 친정 부모가 무슨 죄가 있어서 등골 브레이커가 되느냐, 저도 문화적 차이를 고민하지만 오랜 해외생활 동안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경험하고 저희 자녀를 길러본 개인적 경험으로 볼 때 극복 못할 위험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조 의원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걸림돌 중 하나가 한국의 엄청난 주거비 부담이라며 "지방에서 대학생들이 올라와서 기숙사 생활을 하지 않는가, 외국 가사도우미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이런 숙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며 업체 차원에서 기숙사를 마련해 숙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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