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23.1.31/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환경업계와 학계가 그동안 대부분 매립돼온 폐기물 쓰레기를 에너지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정치권에 요구했다. 소각시설을 재활용시설로 격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변화센터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31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발제에 나선 김은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폐기물관리법 중 회수시설을 육성하는 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소각시설을 재활용시설로 격상해 소각활동을 에너지 회수활동이자 재활용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폐기물을 소각할 경우 발생하는 열 에너지와, 발전 과정에서 나오는 전기와 온수 등 소각열 에너지, 폐기물을 이용해 만든 정제 연료유와 재생 연료유 등 액체연료는 모두 폐자원 에너지로 활용될 수 있다"며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을 위해 이 같은 법령 개정에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폐자원 소각시설 등 에너지 시설을 만들 때 발생할 수 있는 갈등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소각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이어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31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활성화 방안 토론회 토론자로 나선 구재회 고등기술연구원 연구위원(왼쪽부터), 박호정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 박진원 연세대 화공생명공학부 교수 © 뉴스1 황덕현 기자

이에 대해 이주창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장은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게 우선 목표이며, 폐자원 활용도 우선 순위에 있다"며 "에너지로 만들 수 있는 자원이 단순 매립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학계는 소각 에너지를 회수하는 효율을 높이는 데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데 목소리를 모았다.

구재회 고등기술연구원 에너지환경연구팀 연구위원은 "폐기물 소각시설의 장비개선 사업을 통해 탄소중립에 더 크게 기여해야 한다. 폐기물 처리 상황, 열 에너지 회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일본처럼 우리 체계도 세밀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원 연세대 화공생명공학부 교수(전 국립환경과학원장)는 "2026년부터 수도권은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이 전에 수도권의 소각시설이 서둘러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일부 소각시설 지정을 놓고 지역 주민과 갈등이 있지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소각열 에너지를 많이 회수하는 게 기후변화와 탄소중립에 대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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