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마친 류삼영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과 총경들이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7.2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문제가 이번 임시회 최대 쟁점으로 부상하는 모양새다.

여야 공방도 모자라 총경급 경찰관들의 첫 단체회의에서 반발이 터져 나왔고 이에 대통령실까지 나서 경찰들의 반발을 비판하는 등 곳곳에서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당장 25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질문에서 해당 사안을 놓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국 신설을 두고는 애초부터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권력기관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쏟아져 나왔다. 과거 경찰이 정치 권력으로부터 장악돼 공안 탄압 수단으로 쓰인 역사를 뒤로하고 또다시 정권이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권력 길들이기 의도와 다르지 않다는 게 야당의 주장이다.

경찰청은 지난 1991년 공안 탄압 등 권력기관의 하수인 역할을 자임했다는 비판 끝에 독립성과 중립성, 민주적 통제를 위한 대안으로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했다.

반면, 여당은 이번 경찰국 신설이 권력기관 장악과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행안부 장관에게 부여된 경찰 인사제청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방안일 뿐 야당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여야의 공방이 거세지는 가운데 지난 23일 열린 '전국경찰서장회의'에 대한 경찰의 징계는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효과를 불러왔다.

앞서 전국 경찰서장들은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회의를 열고 경찰국 신설에 대해 "역사적 퇴행으로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그러자 경찰청은 이 회의와 관련해 "참석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에 대해서는 곧바로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다.

이에 민주당은 다시 강하게 반발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 대응한 것에 대해 대단히 분노한다"며 "경찰 중립성을 위해서 용기를 낸 경찰서장들에 대해 제재가 가해진다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저지 대책단장인 서영교 의원도 "해임건의안도 있고 탄핵소추안도 있고 여러 법률적 조치가 있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여러 법적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경찰과 대국민 선동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경찰국 설치가 정부조직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미 법제처에서도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추진한 것이라고 심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며 "민주당의 행태는 경찰을 선동하고 나아가서는 국민을 선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오픈라운지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대통령실도 이같은 주장을 거들고 나섰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전국경찰서장회의에 대해 "과거 경험으로 봐서는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가 싶다"며 "경찰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해서 힘이 아주 세지는데, 3개(검창청, 경찰청, 국세청) 청 중에 아마 힘이 제일 셀지도 모른다"고 경찰국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일단 경찰국 신설의 첫 충돌 지점은 대정부질문이다. 민주당은 25일 대정부질문에 경찰 출신의 임호선 의원을 내세워 공세에 집중한다. 이 장관과 창과 방패의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충돌은 행안위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앞으로 열릴 예정인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더욱 증폭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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