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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원격의료 허용·의료관광 활성화 위한 제도화 필요"

청문 서면답변서…"의료공공성 훼손 않는 방향으로 추진"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22-05-01 06:00 송고
경기도의 한 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를 대상 원격 치료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DB
경기도의 한 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를 대상 원격 치료 상담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DB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원격의료 허용과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추 후보자는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인사청문 서면질의에서 "현재 '심각' 단계의 감염병 위기경보가 발령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추 후보자는 "그간 비대면 진료 허용 시 우려사항으로 지적돼 왔던 오진, 의료사고,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며 "미국·영국·일본·중국 등 주요국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확대 중으로 이는 디지털 전환 추세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향후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되더라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접근성 제고, 의료서비스의 다양성 확대 등을 위해 비대면 진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추 후보자는 의료 관광 활성화에 대해선 "한국의 우수한 의료 인력·기술·인프라와 관광자원이 결합된 의료관광 활성화는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 일자리 확충 및 국내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특히 "싱가포르·인도·태국 등은 의료 선진화 및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 의료관광 정책을 공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국내 의료관광이 활성화될 경우 우리나라 의료 인지도 제고 및 의약품·의료기기 등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선도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추 후보자의 답변은 u헬스케어(u-Healthcare) 산업 발전을 위해선 코로나19로 이미 비대면 의료시장이 열린 상황에서 사실상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의료관광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견해로 해석된다.

현재 원격진료 허용과 의료관광 활성화에 대한 찬반 여론은 팽팽하다. 미래 먹거리인 비대면 헬스케어산업을 놓치면 국내 의료산업이 후퇴할 수 있으니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견해와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동네의원 도산, 국민건강보험체계 붕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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