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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범 "헌정사에 남을 오점"…'검수완박' 반대 호소문 수천건 쇄도

대검찰청, 호소문 취합해 청와대·국회의장에 보내기로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장은지 기자 | 2022-04-27 14:49 송고 | 2022-04-27 14:57 최종수정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사 전경. 2018.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검찰청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강행처리를 막아달라는 전국 검사와 수사관들의 호소문이 답지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호소문을 취합한 뒤 조만간 청와대와 국회의장에 전달할 예정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에 현재까지 수천건의 호소문이 접수됐다. 전국의 검사와 수사관 수는 약 1만명에 이르는데 이들 대부분이 호소문을 보낸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권순범 대구고검장도 '국회에 드리는 호소문'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해야 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남을 오점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웃음거리가 되고도 남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권 고검장은 "이 모든 사태가 검찰의 잘못이고 업보라고 하신다면 달게 꾸중을 듣겠다. 하지만 아무 잘못 없는 애먼 국민들을 불안하고 불편하게 만들지는 마시기 바란다"면서 "소속 정당의 거수기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표결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검찰청별로도 입장문을 계속 내면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를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25일 서울동부지검은 심우정 검사장 및 간부 일동의 의견을 내고 "범죄는 있되 처벌받는 범죄자는 없게 되는 현실이 초래되고 범죄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될 우려가 높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청주지검도 송강 차장검사를 비롯해 부장검사와 산하 지청장 등 명의로 반대 입장문을 내고 "검찰수사권이 종국적으로 완전히 폐지되고 경찰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마저 대폭 축소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누구이고, 이익을 보는 것은 누구이겠느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검수완박 수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은 회동하는데 검수완박 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 여부와 시기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 관계자는 "호소문을 취합하고 있다"면서 "늦지 않게 국회의장과 청와대에 보낼 예정이지만 정확한 시점은 현재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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