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광양시청© 뉴스1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 전남 여수·광양시 '청년행정인턴사업'의 학력차별을 지적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단체는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 여수·광양시 홈페이지에 탑재된 2022년 동계 청년 행정 인턴 모집 공고문에 따르면 대학 재학 또는 휴학 중인 학생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청년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넓혀주고, 행정을 이해할 기회를 준다는 취지로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지만, 고등학교 졸업자의 신청 자격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또 "여수시가 공개한 청년 행정 인턴의 근무부서, 사업내용, 자격요건 등을 보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대학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힘들다"면서 "설령 특정 지식이나 전공이 요구되는 업무가 있다면, 별도 서류나 면접을 통해 신청자를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단체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근로사업이라면, 더더욱 '능력을 먼저 보는 정책', '소외된 시민을 배려하는 정책'이 고민돼야 한다"면서 "고용정책을 입안하는 주체로서 지자체의 역할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지자체의 역할과 구분돼야 하고, 사용자로서의 지자체는 고용평등원칙에 충실해야 할 책임이 막중하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여수·광양시는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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