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공모(국토부 제공)© 뉴스1

수도권 주택공급과 지방 활성화를 함께 달성하는 상생 구조가 만들어진다. 수도권 공공주택의 사업수익을 보전해 지방 귀농주택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화성동탄2 연립주택용지와 충남 서천군 한산면 일원을 묶은 '개발이익 교차보전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개발이익 교차 보전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개발 수익률이 낮은 지방지역과 높은 수도권의 부동산을 통합 운용해 수도권 사업 수익의 일부를 지방에 보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이익공유형 공모리츠방식'을 활용해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자본조달 과정에서 주식공모를 확대해 해당 사업에 투자한 일반 국민과 개발이익을 공유한다.

사업 대상지는 화성동탄2 신도시 내 연립주택용지 3개 블럭과(867가구) 충남 서천군 한산면 소재 귀농귀촌 주택용지(30가구 미만)다.한산면 대상지는 귀농 귀촌에 필요한 인프라가 구축돼있고 일자리 여건이 양호하며 주변 시세 이하로 4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할 수 있어 부담이 덜하다.

앞서 화성동탄2는 경남 하동과 5월에 1차 시범사업을 공모해 DL이앤씨, 미래에셋 등 사업자가 리츠를 설립하고 2022년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재평 국토부 국토정책과장은 "도시의 주택공급과 지방 활성화 사업의 동시 추진으로 수도권-지방 상생발전이 기대되며 향후 시범사업 진행상황을 지속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rma1921k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