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매타버스 전북지역 순회가 이어진 4일 전북 군산시 공설시장을 찾은 이재명 후보가 지지자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2021.12.4/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일부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앞서는 등 최근 기세를 올렸지만, 윤 후보도 김종인 총괄 선거대책위원장 영입을 확정하는 등 선대위 진용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대결이 펼쳐질 전망이다. 당장 민주당은 이번 주 '이재명표' 법안인 개발이익환수3법의 당론 입법 추진으로 승부수를 띄울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6일 오후 2시 부동산개발이익환수법,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전두환추징법' 등 소위 '이재명표 법안'의 당론 입법 추진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정책의총에서 논의하는 법안 상당수는 소위 '이재명표' 법안이다. 이 후보가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닌 '이재명의 민주당'을 전면에 내건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 후보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4일 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과 개최한 민생·개혁 입법 추진 간담회에서 필요한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개발이익환수3법(개발이익환수법·도시개발법·주택법 개정안)은 이 후보가 일찍부터 강력히 필요성을 주장해온 법안이다. 이 후보는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법을 막는 자는 '화천대유'를 꿈꾸는 공범"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토지개발이익 부담금 부담률을 현행 20~25%에서 40~50%로 상향하는 내용,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민관합작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이익을 총 사업비 10% 이내로 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두환 추징법' 역시 지난해 6월 유기홍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지만, 이 후보가 입법에 힘을 실었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제한도 이 후보가 일찍이 주장해온 내용이다.

이 후보와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민생·개혁 입법'이 상승세를 이어갈 동력이 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킹메이커'로 불리는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의 '원톱' 선대위를 갖추고, 2030세대에 소구력을 갖춘 이준석 대표도 전폭적으로 윤 후보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지금까지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재명표' 입법을 강행하는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지난달 24일 입법 간담회에서 "(국민이) 다 지켜보고 있어서 구체적인 법안을 이렇게 끝내버리면 이재명의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게 아니냐는 한편의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다"며 "정리된 논의가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 재선 의원도 개발이익환수법 등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보다 야당과 협의해 처리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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