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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 "eSIM 도입, 연내 검토해 결론낼 것"

주파수 비용 부담 지적엔 "실무적으로 검토중"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21-09-08 10:04 송고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은 5G특화망에서도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eSIM 도입에 대해 "연내 검토해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차관은 7일 세종시 특화망 지원센터에서 진행된 '5G 특화망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eSIM 도입이 필요하다는 네이버랩스 강상철 책임리더 주장에 이같이 말했다. 네이버랩스는 제2사옥에 5G 실험국을 운영중이며 향후 특화망으로 전환 예정이다.
eSIM은 단말기에 끼워서 쓰는 유심(USIM)과 달리 단말기 자체에 내장된 e심 모듈에 번호를 등록하는 가입자 식별 방식이다.

이용자 입장에서 e심을 활용하면 가입·해지 등에도 이동 통신사를 찾을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해외에 나갈 때에도 현지 유심칩을 판매하는 곳을 찾기 위해 헤매거나 교환한 물리 심을 잃어버릴까 걱정할 필요도 없다.

조 차관은 또 '전국 약 1000여개 사업장에 대규모 구축시 투자비 외 주파수 비용이 부담된다. 주파수 비용 감면을 위해 정부와 지속적 협의 필요하다'는 한국전력 김영관 ICT기획처장의 지적에 대해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5G 특화망 주파수의 상시 공급체계가 필요하다는 정해관 HFR 그룹장의 지적에는 "주파수 상시 공급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 차관은 "5G 특화망 지원센터 지원 예산과 인원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지원센터가 원스톱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민관 협의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구 5G 포럼 집행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5G에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한적인데 5G특화망 보급을 위해서는 5G특화망에 맞는 다양한 디바이스 지원 기회가 필요하다"며 "5G 특화망의 종착역은 소규모 비즈니스라고 생각하며 소규모 비즈니스 모델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륜 연세대 교수는 "공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기술적·제도적 간격을 5G 특화망 지원센터가 해소해주는 마중물 역할을 할 필요하다"며 "5G 특화망간 간섭문제에 대한 기술적, 법적, 제도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문규 서울시립대 교수는 "5G 특화망은 mmWave의 음영지역 해소 기술, 자율자동차 등 대학의 R&D 검증을 위한 플랫폼으로 유용한 네트워크"라며 "대학 등에서 실증을 위한 플랫폼으로 활용을 하면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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