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2021.6.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대선이 1년 안으로 다가오면서 대권에 도전하는 정치인들의 부동산 공약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그간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는 인식이 높은 만큼 대권주자들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 부동산 과세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다.◇ 여야 막론 "주택 공급 확대" 한목소리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대권주자들은 주택 공급 확대로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최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임대·분양주택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청년과 서민에게 임대주택 공급폭탄을 집중 투하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100만가구와 공공분양아파트 3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공공분양아파트 30만 가운데 절반은 반값 아파트로, 나머지 절반은 반의 반값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다.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통폐합하고 그 부지에 20만가구에 해당하는 주택을 짓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부의 2· 4공급대책의 핵심 의문은 과연 어디에 짓겠냐는 것"이라며 "김포공항 부지는 사회적 갈등 없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해 현 정부의 공급대책의 연장선상에서 공약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고도제한을 완화해 용적률을 높여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냈다. 김포공항과 서울공항, 김해공항 인근 지역인 서울 강서·송파구, 경기 부천·성남시, 부산 등의 고도제한을 완화하자는 것인데 그간 제약을 받았던 개발을 촉진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민간 시행자가 토지임차·자금융자·조세감면 등의 혜택을 받아 사업비를 낮추고 저렴한 임대료로 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럽형 사회주택'을 제안했다.

야권 주자 중에서도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수도권 민간주택 100만가구 공급을 5년간 일간되게 추진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정보원 부지 개발'을 약속했다. 국정원 부지가 99만여㎡(30만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정도 규모이면 최소 2만가구 공급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그는 "(현) 정부가 발표한 2·4 공급대책을 보면 국공유지를 이용한 서울 공급계획은 단 한 채도 없었다"며 '숨어있는' 국공유지를 찾아내 추가 공급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자료사진 2021.5.3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양도세·종부세 과세 방침은 여야 대권주자 엇갈리기도

반대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부동산 과세에 대해서는 여야 주자들의 입장이 다른 모습이다.

국민의힘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최근 주택 정책에 대해 "실소유주에 대한 양도세와 보유세를 전부 없애야 한다"며 부동산 감세를 주장했다. 그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100%도 줄 수 있다"며 대출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여당이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도 양도소득세를 올리고 있다"고 비판하며 과세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

상대적으로 여권 주자들은 세제 완화에 반대하고 있다. 정세균 전 총리는 최근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종부세·양도세 완화 방침에 대해 "가격 안정이 우선"이라고 했다.

양승조 지사도 종부세 완화 당론에 대해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도 전에 완화한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약속 위반일 뿐만 아니라 부자 감세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공약을 서둘러 제시하기에 앞서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고 현실성 있는 공약을 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공급 대책의 경우 자칫 선심성 공약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공약 내용들을 살펴보면 세부적이지 못해 포퓰리즘 같다는 느낌이 지워지지 않는다"며 "특히 주택은 이미 여러 가지 공급 대안들이 많이 나온 만큼 주택 위주의 개발보다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로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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