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5일 (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 EU 본부에서 열린 미국-EU 정상회의에 도착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조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외교적 해법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최근 국제사회의 제재이행과 북핵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는 등 원칙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근 북한 측의 대화 호응이 없는 가운데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정책 검토를 마치고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성 김 대북정책특별대표를 임명하는 등 북한과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북한은 대북 정책 검토 결과를 설명하겠다는 미국의 의사에 "잘 접수했다"는 반응만 보인 채 만남에 응하지는 않고 있다.

이 상황 속 바이든 정부는 대북문제에 대해 한미일 3국 공조 뿐 아니라 G7과 나토 30개 회원국까지 지지 기반을 확대하고 나섰다.

지난 14일 발표한 주요 7개국(G7) 공동성명에서 이들은 "우리는 모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라 북한의 불법적 대량 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없는 포기(CVIA)라는 목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며 "모든 국가에서 UN 결의안과 그와 관련된 제재를 완전히 이행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연이어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이들은 "북한은 핵, 화학, 생물학적 전투 능력과 탄도미사일을 제거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면안전조치협정(CSA)에 복귀하고, 모든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나토 회원국 정상들이 1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정상회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협의체에서 정책을 공고히하면서 북핵협상에서 이 같은 원칙은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비춘 것으로 보인다.

주요 당국자들의 발언도 뒤이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지명자는 15일(현지시간)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 출석해 "인준되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제재 집행과 억제에 의존하는 동시에 실용적이고 잘 조율돼 있으면서 민주주의에 열려 있는 접근법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레오노르 토메로 미 국방부 핵미사일 방어정책 부차관보가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무력화시키는 전략과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을 대화에 나오라고 압박하는 시그널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지만 그동안의 원칙을 밝히며 관리에 나서고 있는 것 아니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미국의 입장 되풀이에 북한의 반발도 예상된다.

박원곤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는 최근 이같은 협의체에서의 미국의 메시지로 인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차원에서 논평을 쓴다는 등의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자신과 입장을 함께하는 국가들과 이와 같이 밝히면서 속내를 밝히게 된 것"이라며 "자신들의 목표는 이렇지만 북한에게 대화에 들어간다면 상응조치 등 유연성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는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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