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성동구 일대 아파트단지의 모습. 2021.6.2/뉴스1DB © News1 이재명 기자

 
정부가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조정 등 대출규제 완화 조치를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정책 보완책은 가능한 한 신속히 후속조치를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지난달 27일 협의를 거쳐 실수요자 LTV 우대 폭을 현행 10%포인트(p)에서 최대 20%p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에 해당하는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P 감면해 주는 내용의 재산세 완화 조치를 위해 이달 중으로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의결도 추진한다.

임대등록사업자 제도 개편은 시장 영향, 세입자 보호 등을 고려해 구체적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의 경우도 조속히 당정 결론을 내기로 했다.홍 부총리는 주택 공급 계획에 대해선 3기 신도시 연내 사전청약 물량을 2000호 추가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해 다음 달부터 진행될 올해분(3만호) 사전청약 준비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높은 기대를 반영해 물량 추가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4 대책과 관련해 그는 "전체 물량 83만6000호 중 현재까지 22만9000호의 주택 공급 후보지를 발표했다"며 "주민 설명회 등 후속 조치를 적극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에 따르면 현재까지 후보지 발표를 마친 2.4 대책 공급 물량은 △정비사업 2.7만호 △도심복합사업 6.0만호 △소규모·도시재생 2.1만호 △신축매입 0.2만 △공공신규택지 11.9만호 등이다.

이들 후보지 중 10곳은 예정지구 요건(10% 동의)을, 2곳은 본지구 요건(3분의 2 동의)을 이미 충족한 상태다.

홍 부총리는 "특히 도심사업 후보지(신규택지 11.9만호 외)를 약 11만호 발표했다"며 "2021년 목표 물량인 4.84만호의 약 2배 이상 후보지를 확보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달 중 2.4 대책 관련 입법이 완료되면 예정지구 지정 등 신속히 추진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4 대책 추진 과정에서 일반 재개발 등 다른 유형 사업과 비교해 취득세 부담와 같은 불리한 사례가 있다면 적극 발굴, 개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홍 부총리는 2.4 대책의 경우 시행자가 토지·주택을 '수용'함에 따라 소유권이 시행자로 이전된 이후 분양되면 소유주가 재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다고 부연했다. 이는 소유권 변동이 없는 일반 재개발에서는 면제되는 세금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1.6.3/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이달부터 시행된 임대차신고제가 과세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제도 취지와 다르게 과세정보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인 부담 강화 조치가 결코 아니다"며 "임대차 거래정보의 데이터베이스(DB) 축적과 정보 공개를 통해 임대차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임차인 거래편의, 합리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에 임대차 신고편의를 위해 안내·무료 신고대행을 실시하고 24시간 온라인 신고 시스템도 구축한다"며 "임차인 권익을 확실히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 때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부여하도록 조치된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또 "향후 3개월간 관련기관과 임대차 신고동향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며 신고제가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점검,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6월 시행되는 임대차 신고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을 이유로 하반기 주택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일부 지적에는 "일방향적인 기대"라며 강한 우려의 입장을 전했다.

홍 부총리는 "시장 참여자들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의지는 물론 몇 가지 포인트도 감안해 한 방향으로 쏠림을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실질가격 기준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을 받기 이전 고점에 근접했다"며 "미국에서는 (중앙은행의) '조기 테이퍼링(자산매입 축소)'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도 7월부터 차주(대출자)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 대상 확대 및 총량관리 등 가계부채 유동성 관리가 강화된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주택공급 일관 추진+다주택자·단기거래자 투기억제+맞춤형 실지원'이라는 정부의 정책 골격은 결코 흔들림 없이 일관성있게 견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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