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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부실 급식'에 예산 누수?…"비리 가능성 보다는 관리 문제"

부실 급식 논란, 부대별 편차 커…군수비리 의혹
軍 "개인 군수비리 가능성↓…현 체계상 어렵다"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2021-05-06 18:07 송고
소셜미디어상에 '부실 급식'으로 제보된 군 급식 사진.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소셜미디어상에 '부실 급식'으로 제보된 군 급식 사진.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최근 군내 '부실 급식' 논란이 불거지자 예산 착복 등의 군수비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똑같은 예산을 받지만 부대 간 급식 질과 양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의 발단은 격리장병에 제공되는 식사가 부실하다는 제보가 소셜미디어(SNS)상에 확산하면서부터다. 군은 '배식실패'를 거론하며 격리장병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대답을 내놨다.
그러나 일부 부대선 격리장병에 급식이 먼저 배식되는 바람에 일반장병의 급식이 부실해졌다는 제보가 이어지며 군 급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러한 상황 속 정치권에선 군 장병들의 한 끼 급식비가 너무 낮게 책정돼있단 지적이 나왔다. 현재 군 장병들의 한 끼 급식비는 2930원으로 초등학생 급식비보다 적은 금액이다.

이에 국방부도 ""배식 과정과 예산 부족이란 2가지 문제로 접근하고 있다"며 "(예산의 경우) 재정당국과 협의를 잘해서 내년도에 대폭 증액을 시키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일각선 군 간부들이 예산을 착복했거나, 업체로부터 이른바 '뒷돈'을 받는 과정 속 급식이 부실해졌을 수 있다는 의혹이 나온다.

특히 최근 논란 속 현역 장병으로 추정되는 일부 누리꾼들은 "우리 부대는 급식을 잘 준다"거나 "현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요즘 군대 급식 정말 장난 아니게 좋다"며 자기 부대의 급식을 자랑하기도 했다.

소셜미디어상에
소셜미디어상에 "우리 부대는 괜찮다"라는 내용으로 올라온 군 급식 사진.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 페이스북 갈무리) © 뉴스1

그중엔 격리 중임에도 제대로 된 식사를 받고 있다며 이를 인증하는 사진도 SNS에 올라온 바 있다. 이처럼 부대마다 상황이 다른 만큼 예산보단 부대 내부의 문제일 수 있단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올 3월엔 모 부대에서 군사경찰 준위 2명이 개당 1만5000원 정도인 쌀 케이크를 특정 떡집에서만 주문하도록 부대 관계자를 종용한 혐의가 드러나 군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기도 했다. 예산 누수가 과거의 일만은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도 "혈기왕성한 20대 청년들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먹는 것이 부실하다는 논란 자체가 큰 문제"라며 "국방부는 전수조사 과정에서 배식 실패 문제를 비롯해 군납비리가 없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부분의 군 관계자들은 "요즘엔 식자재와 부식 등을 중앙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군 간부 개인에 의한 군수비리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부대 간 급식이 차이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선 "급양관의 관리 미흡으로 보인다"며 "조리 인원의 실력도 부대별 급식 차이를 만들어내는 요인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과거 군에서 급양을 담당했던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도 "현 군 급식 체계에서 예산 착복이나 식자재 무단 반출 등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 소장은 "최근 군 급식에서 중요시되는 건 양보다 질"이라며 "부대 간 (급식 질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선 급식 예산을 늘리기보단 급식 관련 인원을 충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내다봤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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