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증거조사가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 국립공원공단 설악산생태탐방원에서 열린 가운데 양양군 주민 100여명이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상훈 기자

강원 속초시와 양양군·고성군·인제군 4개 지역에 걸쳐 있고 높이가 1708m로 한라산, 지리산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될 수 있을까.

오색케이블카 추진사업은 1995년 오색지구 삭도가설 구상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19년 국립공원계획변경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기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승소를 거두는 등 어려운 고비를 넘기며 사업이 손에 잡히는 것처럼 여겨졌다.   양양군은 2015년 노선답사, 전문가 자문, 공청회, 환경단체 토론회 등을 거쳐 탐방로 회피대책 강화방안을 강구하고 산양 추가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을 수립, 시설 안전대책 보완 등을 약속하며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이끌었다.

그러나 환경단체 등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문화재청과 소송에서의 승소, 환경부의 조건부 승인 등 수년간 우여곡절을 겪어온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지난해 9월 16일 환경부의 '부동의' 통보를 받고 좌초 위기에 빠졌다.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은 환경영향평가과정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자연환경, 생태경관, 생물 다양성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한 결과,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환경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부동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도 야생생물의 서식지 단편화, 보전가치가 높은 식생의 훼손, 백두대간 핵심구역의 과도한 지형변화 등을 우려해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이에 대해 양양군은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해 12월 11일 환경영향평가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지난 4일 오후 2시 30분, 군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증거조사가 국립공원공단 설악산생태탐방원에서 열려 당사자 의견청취가 이뤄졌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증거조사가 지난 4일 설악산생태탐방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4명을 비롯해 원주지방환경청과 양양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 뉴스1 이상훈 기자

이날 행정심판 증거조사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에 이은 양양군의 행정심판 청구 이후 330여일만에 열린 현장 증거조사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증거조사 첫날인 이날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4명과 피청구인인 원주지방환경청 5명 그리고 청구인인 양양군 5명이 참석했다.  

오랜 숙원사업인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좌초됐다며 집회에 모인 주민들 앞에서 김진하 양양군수는 “이전 정부에서 정치프레임으로 오색 케이블카 사업을 적폐사업이라 규정짓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김진하 양양군수가 집회에 모인 주민들 앞에서 오색케이블카 추진사업의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다. © 뉴스1 이상훈 기자

이어 “환경부의 부동의 협의는 재량권을 넘은 행정행위라고 본다”며 “우리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정당하다는 것을 보일 것이며 사업은 정상 궤도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홍정섭 원주지방환경청장은 “국립공원 관리 정책의 근간을 지켜나가는 것과 지역발전, 관광개발이라는 사회적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자연 자원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을 아끼면서도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추진될 경우 환경문제가 우려된다는 종전의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설악산생태탐방원 입구에서는 양양군 지역주민 100여명이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하며 “승인하라”, “기대한다”, “즉각 수용해라” 등 구호 속에 집회를 가졌다. 무거운 분위기에서 삭발식도 진행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5일 오색케이블카 사업 노선 예정지를 직접 둘러보며 현장증거 조사 후 행정심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구술심리 등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사업은 오색에서 설악산 끝청 하단 3.5km 구간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양양군이 관광산업, 지역경제 활성화와 환경, 생태계 보호를 위해 추진해온 국내 최초의 내륙형국립공원 삭도 케이블카 시범사업이다.

존폐 위기에 놓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추진사업이 마지막 불씨를 다시 피울 수 있을지 행정심판 현장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설악산생태탐방원 입구에서 양양군 지역주민 100여명이 오색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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