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사진은 지난 1월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이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뉴스1DB)2020.7.2/뉴스1 |
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에 미래통합당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로 맞불을 놓는 등 여야가 연일 윤 총장을 두고 충돌하고 있다.
추 장관은 2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라고 했다. 앞서 지난 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 총장을 향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을 내리겠다"고 한 말을 하루만에 실행한 것이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반법치 행태를 벌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기 바란다"고 추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는데, 검찰청법 제8조의 제정 취지는 검사를 정치적 영향에서 배제해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다"며 "추 장관이 개별 사건에 시비를 걸어 대검과 중앙지검 간 대립·갈등을 유발한 데 이어 수사지휘권까지 발동한 것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을 완전히 저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추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관련 진정 사건에 대해 감찰부서에서 조사하라고 한 지시와 관련해서는 "검찰청법 제8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빠르면 내일쯤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탄핵소추안이 국회서 의결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은 윤 총장의 행위가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연일 공세를 펴고 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총장을 향해 "(수사 관련) 의사결정 협의체를 구성하려면 검찰 내 이견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검찰정 부장 회의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며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충성해온 조직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를 검토할 전문수사자문단을 꾸리려는 움직임에 대해 측근을 비호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중단하고,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수사를 맡겨 둬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 의원은 "(따라서) 이견이 있었다면 윤 총장 본인의 의사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측근 검사장을 감싸기 위해 전문수사자문단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의 특임검사 임명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조직을 위한 길 아닌가"라고도 했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