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에게 협박성 전화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교문위 국감은 정 의원 발언 후 정회가 선언됐다. 2013.10.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박근혜 정부 첫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된 18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수사를 이끌었던 특별수사팀장이 수사팀에서 배제되는 등 돌발변수들이 발생하면서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의 공방과 함께 파행이 빚어졌다. 국정감사 5일째인 이날 서울시에 대한 국토교통위원회의 국감에서는 박원순 시장이 진보성향 단체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공세가 이어지는 등 '박원순 국감'을 방불케했다.

이날 국회는 모두 13개 상임위에서 45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헌법재판소 국감,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여야공방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감에서는 전날 열린 법무부 국감에 이어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청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법사위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위헌 정당으로 결정 날 때까지 활동을 허용하는 것이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 보호에 합치되는지를 놓고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며 "법치국가에서 법원의 최종판결을 받기 전에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법에 의거해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감이 진행되던 중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의 수사를 이끌었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이 팀에서 배제된 사실이 전해지면서 야당 의원들은 국감도중 감사장을 빠져나와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윤 팀장 제외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이은 제2의 찍어내기"라며 "도끼만행 수준의 조치"라고 비판했다.

◇동북아역사재단 국감, 피감기관장 협박성 전화 파문으로 정회소동

국회에서 열린 교문위 국감에서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정진후 정의당 의원에게 항의 전화를 걸었다는 사실을 정 의원이 밝히면서 시작 30분 만에 정회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정 의원에 따르면 곽 이사장은 정 의원실 보좌관에게 "이경숙하면 나름대로 그분의 이미지가 어떻다고 형성돼있는 분인데 자연인이 된 사람에게 감사표시를 못할지언정 등 뒤에 대고 폄하나 매도성 공격을 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고 따졌다.

전날 정 의원은 이경숙 한국장학재단 전 이사장이 재임 시절 업무추진비를 활용해 개인인맥 관리용 화환을 300여차례 이상 발송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 의원과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신학용 위원장에게 정회를 요청했고, 국감이 중단된 후 교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곽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후 곽 이사장이 사과하고 야당 의원들이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재방 방지를 엄중경고하는 선에서 사태가 마무리돼 이날 오후 국감이 재개됐다. 이후에는 교학사 교과서 우편향 논란으로 여야의 공방이 이어졌다.

◇서울시 국감, 새누리 '박원순 흠집내기' 주력

서울시에서 진행된 국토위의 국감에서는 박원순 시장에 대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노골적인 비난이 이어졌다.

상임위 업무와는 다르게 무상보육 논쟁이 달아오르는가 하면, '왕사기' '민주당의 양자' 등 막말 수준의 용어가 난무했다. 박 시장과 인연이 깊은 안철수 무소속 의원도 '박원순 때리기' 소재로 활용됐다.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조갑제닷컴'에서 펴낸 '안철수 박원순의 정체, 언론이 덮고 넘어간 충격적 사실들'이란 책을 꺼내 들고 "박 시장, 안 의원 캠프에 있는 '좌파' 인사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충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시장에게 "보신 적이 있는가. 탐독해 보시라"며 박 시장이 희망제작소장 시절 기업 협찬 내용을 거론하며 '협찬 시장'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제가 낸 좋은 책도 있는데 그것도 읽어보시라"고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던 박 시장은 '협찬 시장' 지적에 "명예훼손"이라며 억울해 했다.

같은당 김태흠 의원은 "박 시장이 시민단체를 해서 '착한 양같다'는 인식이 있는데 알맹이를 보면 진짜 아니다"라며 "무상보육 문제도 정치적으로 우려먹으려고 했다. 서울시는 버스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주십쇼. 하늘이 두쪽 나도 무상보육은 계속돼야 한다'고 광고를 했다. 정부 정책에 책임이 있는 분이라면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지,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가 버스에다가 그러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개발방식을 두고 서울시와 강남구가 대립 중인 구룡마을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제2의 수서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국정감사 및 검찰고발 카드를 꺼내기도 했다.

◇기상청 국감, 이건희 증인 채택 안돼

환경노동위원회는 국회에서 열린 기상청 국감에서 도성환 홈플러스 사장 등 10명의 증인과 9명의 참고인을 추가로 채택했다.

'삼성그룹 노사전략' 문건 공개 이후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야당이 요구한 이건희 삼성회장과 최지성 삼성미래전략실장은 일단 추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문건의 진위 파악에 시간이 필요하고, 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등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 더 판단할 부분이 있어서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심상정 의원은 "환노위가 삼성의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면 국회의 사명을 저버리는 것"이라며 "두 사람의 증인 출석과 삼성 문건을 다루기 위한 청문회 개최를 요구하는 동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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