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률이 지난 2년간 3.6% 증가했음에도 불구, 기소율은 절반에도 못 미친 4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이춘석 의원(법사위, 익산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9세 미만 미성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사범 2411명 중 197명이 다시 범죄를 저질러 재범률이 8.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 4.5%에 비해 3.6% 가증가한 수치이다.

지검별 재범률을 살펴보면, 2012년 제주지검이 21.4%로 가장 높았고, 창원지검이 4.3%로 가장 낮았다.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북부지검은 각각 10.8%와 14.1%로 전국 평균인 8.65%에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경찰에 접수된 사건 중 기소로까지 이어진 경우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미성년 대상 성범죄 기소율도 2011년 43%, 2012년 44%,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43%로 여전히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밝혀졌다. 화학적 거세까지 시행 할 정도로 미성년 성범죄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기소율이 40%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춘석 의원은 “아동 등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는 피해자 진술 의존도가 높고 증거인멸이 쉽게 이루어져 제대로 처벌이 안 되고 있다”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엄단의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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