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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항공기 제조 산업 분야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취업비자에 새 직종을 신설하고 연간 300명을 도입하는 정책을 2년간 시범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항공기 제조 분야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호황을 맞았으나 내국인 구인 노력에도 필요 인력을 충분히 구하지 못해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에 법무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87개 직종에만 발급하는 특정 활동(E-7) 외국인 취업 비자에 '항공기(부품) 제조원' 직종을 추가하고, 연간 300명 범위에서 2년간 도입을 허용하는 시범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정부는 외국인력 도입과 국내 고용 창출·지원을 위해 내국인 대상 취업 교육을 확대하고 핵심 인력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상생 지원 등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내국인 취업 교육 확대 방안으로 채용 전제 교육프로그램 확대, 첨단 항공 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등이 있다. 또 상생 지원 사업으론 청년 노동자 공제 지원 규모 확대, 복리후생 지원을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이 있다.법무부와 산자부는 시범운영 과정에서 외국인력 선발‧관리 현황, 국민 고용 확대 노력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이행 여부 등을 함께 점검하며 제도 안착과 내국인 일자리 보호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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