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15일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반박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4.4.1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가 정부와 의사단체의 의료개혁 협의를 촉구하고 의사들은 서둘러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변협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장기화한 의료현장의 혼란으로 인해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붕괴가 목전에 다가왔고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위협받는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정부와 의사단체 모두 엄중하게 사태를 직시하면서 진지하게 해결의 실마리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의사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직업인으로서 단체를 구성해 개인과 단체의 이익 증진을 위해 노력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그러나 의사들의 행동이 목소리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환자 진료라는 직업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되는 방향으로 나간다면 이는 헌법상 건강권 생명권 및 행복추구권이라는 국민의 기본권과 조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의료계의 소리에 충분히 귀 기울여 일반 국민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의료계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변협은 "의료계 파업과 그로 인한 일반 국민의 피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정부의 이번 정책 추진을 정당화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며 "의료계의 해묵은 과제들에 대해 그 당사자인 의료계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이번 개혁안이 만들어진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피해자가 일반 국민이 되고 그 피해자의 수가 점점 늘어나는 최악의 사태는 막아야 한다"며 "특히 중환자와 응급환자에 대한 치료 및 수술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치료 행위가 가능한 필수 인력은 현장에 유지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의료 공백이 없는 상태에서도 의료개혁에 대한 당사자들의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될 수 있다"며 "의료계가 끝까지 의료현장을 지키려는 노력을 다하는 가운데 정부와 의사단체가 의료개혁을 위한 협의에 진지하게 임해 합리적인 의료개혁 정책을 새롭게 도출해내야만 의료 위기 사태가 해결될 것"이라고 촉구했다. 

변협은 해법으로 토론회를 제안했다. 제3자 주관으로 정부·의협·전공의 등 당사자들이 의사증원을 포함한 모든 이슈를 포괄해 각자의 정책과 행동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고 토론하는 자리를 가능한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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