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인상 반대 대학생 공동행동, 전국대학생네트워크 소속 대학생들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등록금 인상 인식조사 결과 발표 및 11.04 대학생 행동의 날 선포 기자회견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2023.10.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등록금 동결로 인한 대학의 재정난이 가속화하자 국회예산정책처도 등록금 동결 수단으로 활용되는 '국가장학금II 유형'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예정처는 수익 다각화 등 대학의 재정 자립 능력 향상과 대학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제고 등의 조치가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23일 예정처가 발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예정처는 "2012년 이후 계속된 등록금 규제 및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대학 재정의 어려움과 대학교육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며 "종합적인 시각에서 대학등록금 규제 및 국가장학금II유형의 추진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학들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 이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지만,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II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국가장학금II유형' 지원액은 대학별로 수억~수십억원에 달해 이를 포기하고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은 많지 않다.

예정처는 "2012년 이후 (국가장학금II유형을 활용한) 등록금 규제는 대학 평균 등록금을 낮추는 데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계속된 규제 및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대학재정의 어려움과 대학교육의 질 저하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했다.예정처는 구체적으로 등록금 수입 대비 대학의 인건비·운영비 비율이 2011년 77.8%에서 2022년 98.5%로 증가한 점을 들어 "정부의 지속적인 등록금 동결·유지 기조는 고물가 상황 등과 더불어 대학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켜 교육·연구 투자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했다.

예정처는 다만 대학들의 자립능력 향상, 국립대학 지원사업,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성 제고 등과 함께 대학 등록금 규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국립대학 지원사업과 관련, 성과평가 지표가 정성지표로 이뤄져 대학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도 계획서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방식, 칸막이식 지원 방식 등으로 재정운용 효율성이 우려돼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대학혁신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이 사업에 참여한 대학의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은 상승했지만, 'THE 세계대학순위' 200위권 대학이 2020년 이후 6~7개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SCI논문수' 등이 사업 추진 이전보다 하락하고 있어 차등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대학들은 등록금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대학 스스로의 투자, 자립 노력이 전제돼야 한다"며 "준비 없이 등록금을 인상한다면 대학의 등록금 의존비율, 고등교육 중 민간재원 비율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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