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에 한국산 K2 전차와 K9자주포가 처음 입고됐다. 현장 노동자가 폴란드 국기가 그려진 스티커를 전차에 부착하고 있다. 2022.12.7. © 로이터=뉴스1 © News1 권진영 기자

한국 방산업체들과 대규모 무기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에 국내 시중은행들이 약 10조원의 추가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국방부 당국자가 밝혔다. 수출입은행(수은)이 최근 정책금융 자금을 확대한 데 이어 민간은행을 통한 대출 물꼬를 터 지난해 폴란드 정권교체를 계기로 불거진 추가 계약 불확실성을 일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6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성일 국방부 국방전력자원관리실장은 전날 공개된 폴란드 군사전문지 디펜스24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시중·민간 은행들이 어떤 형태로든 자금을 모으기로 합의했다. 이를 통해 75억달러(약 10조원)를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실장은 "이는 양국 간 산업·방산 협력 발전을 위한 매우 광범위한 자금 조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은의 자본금을 늘리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새로운 법에 따라 폴란드에 85억달러(약 11조3000억원)의 대출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본회의를 통해 수은 법정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상향하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총 40조원 규모의 폴란드 무기 수출에 대한 정책 금융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수은은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수은 자기자본의 40%로 제한한다. 2022년 폴란드와 17조원 상당의 1차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한도 대부분을 소진한 데다 약 30조원으로 예상되는 2차 계약 역시 지연돼 법정 자본금 한도 증액은 불가피한 상황이었다.이를 의식한 듯 지난해 12월 출범한 폴란드 연립 정부가 한국과의 일부 무기 계약 범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방위산업 계약이 차질을 빚을 거란 우려가 제기됐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취임 기자회견에서 한국과의 무기계약은 차관 형태로 조달될 예정이었지만 차관은 존재하지 않았다며 "계약 일부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은의 법정 자본금 상향으로 계약 차질 우려는 일단락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5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라도스와프 시코르스키 폴란드 외교장관과의 통화에서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2차 이행계약이 신속히 체결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시코르스키 장관은 양국 간 방산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폴란드 신정부는 지난 정부의 계약을 존중하며 이를 지속 이행해 나가겠다"라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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