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초등학교 교실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오현지 기자

올해 '세수 악화'로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1조원가량 깎일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시·도 교육청들이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19일 교육부와 재정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 국세 수입이 59조1000억원 줄어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본예산보다 11조가량 깎일 전망이다.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돼 내국세가 줄면 따라서 감소하는 구조다.

이는 곧 각 시·도 교육청에서 올해 쓸 수 있는 지방교육재정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각 시·도 교육청이 쌓아둔 안정화 기금으로 재원 감소 문제를 타개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적립한 안정화 기금은 11조6000억원, 시설기금은 8조8000억원이다.교육부 관계자는 "1차적으로는 재정 안정화 기금이 11조6000억원 있기 때문에 그 재원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또 교육청별로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불요불급한 사업 집행을 조정하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시·도 교육청은 세수 감소의 여파로 쓸 수 있는 안정화 기금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토로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세수 감소로 올해 교부금이 본예산보다 9000억원에서 1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반면 현재 서울시교육청이 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6600억원이다. 종전 세수 전망을 바탕으로 올해 계획했던 안정화기금 1조6000억원에 크게 모자란 수준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세수가 부족해 안정화 기금을 적립하는 것도 어려워 당초 계획보다 훨씬 적은 상황"이라며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올해보다 6조8700억원 줄어든다는 점까지 생각하면 올해 안정화 기금을 활용하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시·도 교육청별로 안정화 기금 규모도 천차만별이다.

지난해 기준 경기교육청의 안정화 기금은 1조8000억원으로 17개 시·도 교육청 중 가장 많았다. 이에 비해 제주교육청의 안정화 기금은 450억원에 그쳤다.

이에 교육청들은 안정화 기금에 기대기보다는 각종 사업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실정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안전 관련이나 학교 기본 운영비, 인건비는 손댈 수 없고 그 이외에 불요불급한 게 있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항목을 중점적으로 파악해 배정한 걸 취소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감추경(세수 감소에 따라 계획했던 예산을 줄이는 추가경정예산)은 17개 시·도의 상황이 다르고 우리는 서울시와 맞물려 있어 쉽지 않다"며 "불용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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