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회원들이  지난 4월 서울시청 동편에서 창립대회를 열고 정부의 UN 장애인권리협약과 탈시설가이드라인의 원칙 준수와 이행을 촉구 있다. 뉴스1 DB

최근 우리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정책 현안을 두고 국론분열·의견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복지 분야도 다르지 않다. 탈시설을 주장하는 이들과 이에 반대하는 진영 간의 긴장과 갈등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탈시설·자립생활운동은 2000년대부터 본격화 되었는데,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21년8월)을 계기로 탈시설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3~27)'('23.3월) 발표 이후 정부는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22~24년)에 대한 성과평가 후 로드맵 보완을 예고하고 있어 탈시설 정책의 추진방식과 속도 변화가 예상된다.

탈시설을 둘러싼 3가지 쟁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시설거주 장애인의 거주전환 의사를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2020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 거주 시설 전수조사' 결과, 거주시설 장애인의 98.3%가 중증장애인이고 10명 중 8명이 발달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으로 나타났다. 시설에서의 생활 기간도 평균 19년으로 길어 지역사회 독립생활을 이해하고, 그러한 의사를 언어적으로 표현 가능한 장애인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장애인의 자기결정권뿐만 아니라 사회적 욕구(needs)도 고려한 자립모델 설정과 자립지원이 중요하다.

둘째, 장애인 당사자와 지역사회는 탈시설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의 문제이다. 발달장애인에게 주거 공간만 제공한다고 해서 지역사회 자립생활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주입식 자립교육보다는 자립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자립의지 함양에 더욱 효과적이다. 그리고 주거 공간과 돌봄, 건강, 고용 등의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내 충분한 지원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추진되는 탈시설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방치되고 고립되는 결과만 낳을 뿐이다. 따라서 장애특성과 제도적 정비 상황, 지역사회의 포용성을 고려한 단계적인 거주전환 지원이 중요하다. 셋째, 장애인 거주시설의 기능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시설장애인의 거주전환은 거주시설의 운영 방식의 변화, 더 나아가 시설의 축소, 폐쇄, 기능 전환 등 시설변환까지 요구받게 된다. 시설변환은 종사자의 업무나 처우의 변화, 일자리 상실까지 동반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시설변환과 관련하여 주거 지원 서비스, 의료 집중형 전문 서비스, 독립형 주거 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시설 거주를 원하거나 필요한 장애인도 상당수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시설변환과 관련하여 시설환경 개선과 개별화된 지역활동 강화를 포함하는 시설의 지역화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보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설보호냐 지역사회 자립지원이냐 하는 이분법적 이념 논쟁은 그만 두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의 행복이 최우선이다. 서로를 잘 알지 못하면 반복되는 소리이기도 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몸짓, 눈빛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리고 장애인이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선택지를 하나씩 하나씩 늘려가고, 장애인을 우리의 이웃으로 맞이할 수 있는 포용적인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언상 경남연구원 사회문화연구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