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재일, 전혜숙, 이원욱, 윤영찬 의원 및 양정숙 무소속 의원 주최로 '망 이용대가 글로벌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2023.6.12/뉴스1 © News1 윤지원 기자

올해 하반기 유럽에서 구글, 넷플릭스 등 빅테크에 망 이용대가를 부과하는 법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 브라질 등 세계 각국에서도 법제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소송, 통상 문제 등을 이유로 논의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재일, 전혜숙, 이원욱, 윤영찬 의원 및 양정숙 무소속 의원 주최로 '망 이용대가 글로벌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최근 해외 주요 각국에서는 망 이용대가 법제화를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U 집행위원회(EC)는 지난달 19일까지 '기가비트 인프라법'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마치고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돌입했다. EC는 이달 말까지 제출된 의견을 정리해 발표한 후 하반기에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지난달에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서 콘텐츠제공사업자들이 망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브라질 통신규제기관 아나텔(Anatel) 또한 올해 3월부터 망 이용대가 제도화 관련 의견 수렴을 진행 중이다.

베트남 정부도 전기통신법 개정을 통해 '공정한 분담'에 대한 추가 규정 마련을 예고했다. 인도 통신 규제당국(Trai) 또한 망 이용대가 지불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국이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는 관련 논의가 답보 상태에 있다. 망 이용대가 의무화 법안 7건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의견이 갈리고 있다.

이날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자부는 망 이용대가 논의에 통상 문제를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한미 FTA 등 국제 규범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산자부가 망 사용료 정책에 통상 우려를 밝힌 만큼 망 사용료 정책이 야기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사업자 간 소송도 진행 중이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으며 오는 7월12일 재판부가 망 이용대가 감정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윤영찬 의원은 "망 이용대가 협상은 시장 자율이 우선되는 기업 간의 사적 계약의 영역"이라면서도 "그러나 힘도 자본도 막강한 글로벌 사업자에 비하면 국내 사업자의 협상 테이블은 늘 기울어져 있어 공정한 계약을 기대하기 어렵다. 시장 공정성과 자율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규제를 통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 또한 "가입자 편익, 망 고도화, 콘텐츠제공사업자의 콘텐츠 질 향상 등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준모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망 연결 구조, 사업자 간의 계약 관계 등이 초기와는 비교도 안 되게 달라졌다"며 "7개 법안과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정책적 입장을 정해서 국회 논의와 발 맞춰 나가겠다"고 말했다.


g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