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전경. /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5688억원이 감액된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이 오는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15일 서울시의회와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서울교육청을 비롯해 교육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 지난 7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서울시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은 감액된 대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주요 감액 예산은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운영과 혁신학교 지원 사업(164억5534만원) △전자칠판 설치 확대(1590억6000만원) △디지털 기반 학생맞춤형 교수학습지원(디벗, 923억8994만원)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적립(10억원) △자살예방교육 연수(2억원) △학교민주시민교육 지원(3억10만원) △학교기본운영비 증액분(1829억원) 등이다.

서울교육청은 주요 사업의 감액으로 인해 학교 시설 개선, 디지털 역량개발 등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학교당 5억2000만원 수준이었던 것이 예산 삭감, 공공요금 인상, 고물가 등으로 학교당 4억5000만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서울교육청 측은 '찜통 교실', '냉장고 교실' 등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학교 운영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전자칠판(1509억원 삭감) 예산은 1045개교(1만5906학급)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서울교육청 측은 3월 개학 후 전자칠판 활용 수업을 희망한 학교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전자칠판이 설치된 학년(중1)과 설치되지 않은 학년(중2, 중3)의 교수학습 차이로 인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측은 서울교육청 예산안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이지만 구체적인 운영 계획이 없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예를 들어 전자칠판 사업에 대해서는 기기 구매 계획만 있을 뿐 세부 운영 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교육청은 내년 추가경정예산 반영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추경을 보통 6월에 하는데 1월에 추경이 가능하다면 일부 시급한 예산부터 확보해야 할 것 같다"며 "하지만 삭감된 5688억원 중 얼마나 되살릴 수 있을지 몰라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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