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이 작성한 정책 참고 자료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 News1 조태형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단체· 언론 등의 동향이 담긴 '경찰청 정책 참고자료' 문건에 대해 예전 청와대 시절에도 거의 매일 이러한 보고서가 올라왔다고 했다. 

문제는 극소수 정책라인에서만 볼 수 있는 문건이 밖으로 나왔다는 것으로 대통령실 내부 등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렸거나 아니면 정권에 흠집을 내려는 측에서 유출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문재인 정부 마지막 청와대 정무 비서관을 지냈던 김 의원은 2일 밤 CBS라디오 한판 승부에서 지난달 31일 경찰청이 대통령실에 보고한 △ 진보 성향 시민단체가 정부를 압박할 계획 △ 여성 사망자가 많았기에 여성단체연합이 정부의 반여성정책 비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의 문건에 대해 "이 자료는 통상적으로 경찰청이 대통령실에 보고하는 자료, 거의 매일 나오는 자료다"고 했다.

이어 "제가 청와대에 있을 때도 경찰에서 이런 자료들을 만들어 수석급 이상 등 아주 제한적인 인원들에게 제공하고 타인한테 공개가 되지 않는 자료다"고 한 뒤 "정부 방침에 따라서 작성 방향이나 작성 항목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대통령실에서) 보통 경찰에 관심사항 내지는 작성 방향 같은 것들에 대한 요구를 하고 경찰이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 온다"는 것으로 "지난 정부(문재인)에서는 시민단체의 경우 주로 주말 집회나 시위 계획 등 아주 간단한 사실관계 중심으로 작성이 돼 있었다"고 했다.그런데 이번 경찰 문건에선 "그런 부분(집회 시위계획)에서 어떤 목적이나 의도, 정부에 미칠 영향까지 포함돼 이번 정부 들어서 (경찰에 주는) 신호가 바뀐 것 같다"면서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는 객관적인 어떤 동향보다는 이로 인해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에 대해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준비된 게 아닌가 싶다"고 해석했다.

다만 "이것만 보고는 사찰인지는 알지 못하겠다"며 진보단체들의 사찰 주장에 일정한 거리를 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이 자료가 공개됐다는 것 자체가 아주 이례적이기에 놀랐다"라며 "정부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공개를 했거나 아니면 정권에 대해 비판적인 내부 인력들이 공개하지 않았나 싶다"며 대통령실 내부에 무언가 균열이 있는 것 아닌가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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