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9.2/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최대 역점 과제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추진할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가 본격 출범했다. 전자정부, 정부 3.0 등 기존의 정부 혁신 사업과는 달리 민간의 기술력을 끌어모아 국가 전략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포부도 밝혔다.

2일 오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출범식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을 밝혔다. 앞서 오전 10시에 진행된 출범식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민간 위원을 위촉하고 회의에 참여했다. 이날 브리핑을 주재한 류제명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장은 "기존의 전자정부, 디지털정부는 정부 또는 개별 부처의 관점에서 추진됐다"며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여러 부처가 협업하고 민관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플랫폼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총 6개 분과로 구성…민간위원 18명 참여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상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정부 체계를 말한다. 지난 5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추진방향이 발표된 후 지난 7월1일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시행됐다. 위원회는 △민관 협업과 통합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디지털플랫폼정부 혁신 인프라 구현 △국민이 원하는 양질의 데이터 전면 개방 및 활용 촉진 △인공지능·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정부의 일하는 방식 혁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환경 보장 등 4대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초대 위원장은 고진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장이 맡았으며 인공지능·데이터·보안 등 분야의 민간위원 18명이 참여한다. 정부위원으로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포함됐다.

민간위원은 △인공지능·데이터 △인프라 △서비스 △일하는 방식 혁신 △산업 생태계 △정보보호 등 6개 분과에서 활동하며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밑그림을 그려나가게 된다. 분과위원회는 일주일에 한번씩 회의를 진행한다. 분과의 개수 및 구분은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조정될 예정이다.

각 분과위원장은 △하정우 네이버 클로바 AI랩 연구소장(AI·데이터) △오종훈 카이스트 정보미디어 경영대학원 교수(인프라) △차인혁 CJ올리브네트웍스 대표(서비스) △김영미 상명대 행정학부 교수(일하는 방식 혁신)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산업생태계)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정보보호)가 맡았다.

류제명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9.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개념 모호하다' 지적에 "서비스로 보여드리겠다" 

그간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류 단장은 앞으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념을 명확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류 단장은 "디지털플랫폼정부가 처음 제시됐을 때부터 개념이 생경하고 모호하다는, 명확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다는 그런 주문들이 많았다"며 "저희들이 하는 일과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개념이 쉽게 와닿을 수 있게 보여드리는 것도 필요한 상황이긴 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떻게 국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면 보다 더 분명하게 기존의 정부 서비스 제공방식과 정부 운영모델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싶다"고도 덧붙였다.

디지털플랫폼정부가 기존의 전자정부, 정부 3.0 사업과는 다르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존의 전자정부, 디지털정부 등의 사업이 정부와 부처 중심의 관점에서 추진됐다면 이번 사업은 부처간 협업을 활성화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됐다는 설명이다.

특히 18명의 민간위원 외에도 각 분과 내 10명 내외의 전문위원을 구성해 산업계 현장의 전문 인력을 적극 참여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 전문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류 단장은 "위원들의 이해충돌 문제나 객관성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그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기준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전자정부·정부3.0' 주역 자문위원으로…2023년 1분기 계획 발표 

위원회는 6개의 분과와 디지털플랫폼정부추진단 이외에도 별도의 자문단을 꾸린다. 자문단에는 과거 전자정부, 정부 3.0 사업을 추진했던 핵심 인력들이 포함됐다. 과거 김대중 정부에서 전자정부특별위원장을 맡은 안문석 고려대 명예교수와 박근혜 정부에서 정부 3.0위원장을 역임한 송희준 이화여대 교수 등이 참여한다.

향후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디지털플랫폼정부의 비전과 철학, 추친방향 등을 제시하고 중점 추진과제의 세부계획을 2023년 1분기까지 수립한다. 인수위 때 선정한 선도과제 20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아울러 위원회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공모전·간담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류 단장은 "대통령에 자문하는 역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주요 과제들을 만들어가는 일을 하는 실질적인 위원회가 될 것"이라며 "국무회의를 통해 각 부처들과 논의하고 발전시켜나가는 위원회로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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