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의료보장 확충, 대기업 증세 등을 담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계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와 국회가 국내의 우려를 미국 측에 전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서는 모양새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손웅기 기획재정부 통상현안대책반장, 이미연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은 이날 미국으로 출국했다.정부 대표단은 29~31일(현지시간) 무역대표부(USTR)·재무부·상무부 등 미국 행정부 주요 기관과 의회를 방문해 IRA 법안 중 전기차 보조금 제도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와 입장, 국내 여론 등을 전달하고 보완 대책을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현지시간) 상·하원을 통과한 IRA에 서명하고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차 리스트를 공개했다. 해당 리스트에는 미국 현지에서 판매 중인 현대차 아이오닉5와 기아 EV6 등 국내산 주력 모델의 이름이 누락되면서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IRA는 북미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되는 전기차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국산 전기차는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국내 자동차·배터리 업계에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즉각 대표단을 구성해 방미 일정을 잡으면서 미 행정부와 의회의 주요 인사를 만나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자동차업계에서는 IRA 시행으로 매년 10만대 이상의 국산 전기차가 수출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국회 차원에서도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규정 문제를 미국 측에 전달했다. 최근 미 국무부 초청으로 워싱턴D.C.에 방문한 여야 의원들은 IRA 입법으로 인해 한국 업계의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 밖에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에서의 결의안도 준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위원장은 이날 산자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수입산 전기차 및 배터리 세제지원 차별금지를 촉구하는 내용으로 산자위원회 차원에서 결의안도 준비하고 있다"면서 정부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줄 것을 당부했다.

정부는 IRA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높다고 판단하고, 제소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계획이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산자위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IRA가 한미 FTA나 WTO 규정을 위반했느냐는 질의에 "정부가 공식적으로 위반이다 아니다를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위반 소지가 높고 필요한 경우 WTO 제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한미 FTA 규정상 (문제 제기 시) 한미 FTA나 WTO 절차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다"면서 "두 개를 잘 비교해 봐야 하겠지만 WTO 절차로 가면 같은 입장인 일본, EU(유럽연합) 국가들과 공조가 가능한 면은 있다"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한미 FTA 위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면서 "한미 FTA의 비차별 원칙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IRA에 대한 위원들의 우려에 "배터리 요건이 엄격하기에 미국 자동차 업계에서도 이 요건을 만족하는 비율을 낮게 보는 면이 있다. 미 정부 내 움직임과 (자국의) 업계에서의 애로, 우리 정부의 요구 등 다 묶어서 한국의 현지 수출과 우리 차 업계가 보조금 받는데 영향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미국의 중간선거가 11월에 끝나게 되면 상황변화가 있다고 보여지기에 (정부가)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주 통상본부장이 미국을 찾고, 9월 중순 경에는 미국 상무부 장관과의 회담이 있어 저도 방미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의 피해가 적도록 국내의 우려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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