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이 제7차 핵실험 시기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관측되면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중국 당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위해 "적극적 노력" "건설적 역할"을 해 달란 우리나라와 미국 등의 요청에 북한의 안보상 우려는 "합리적"이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사실상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까지도 용인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한중 외교당국에 따르면 우리 측 북핵수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중국 측 류샤오밍(劉曉明) 한반도사무특별대표는 26일 오전 통화에서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본부장은 이를 통해 "북한을 대화로 복귀시켜 비핵화 협상의 실질적 진전을 이루는 게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길"이라며 중국 당국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했다.

그러나 류 대표는 "현재 정세 교착의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 그리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에 대해 응당 있어야 할 호응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관련 당사국들이 자제하면서 각자 관심사를 균형 있게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류 대표가 이번 통화에서 언급한 북한의 '비핵화' 조치란 지난 2018년 남북·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유예를 선언하고,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를 폐쇄한 사실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즉, 북한 당국이 해당 조치를 취한 뒤에도 미국 측에서 대북제재 완화나 한미훈련 완전 중단 등과 같은 '성의 표시'를 하지 않아 북미 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한반도 정세가 지금처럼 악화됐다는 게 류 대표의 주장인 셈이다.

이와 관련 류 대표는 작년 9월 노규덕 당시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화상회의에서도 "북한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우려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도발 위협과 관련해 "중국의 북한의 '합리적 우려'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은 올 들어 이달 11일까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비롯한 각종 미사일과 방사포(다연장로켓포) 발사 등 무력시위를 최소 21차례 감행, 역대 같은 기간 대비 최다 횟수를 기록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소재 핵실험장에선 제7차 핵실험 준비 또한 마무리된 상태란 게 한미 당국의 판단이다. 2018년 당시 북한이 취했다던 이른바 '비핵화' 조치가 모두 원점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 때문에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지난 5월 북한의 ICBM 발사 등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에 대한 추가 제재결의 추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미국 책임론'을 주장하며 추가 제재결의에 반대했다.

안보리에서 새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이 찬성한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가운데 어느 1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이와 관련 외교가에선 중국 당국이 미국과 전 방위 패권경쟁을 벌이면서 북한 문제를 '꽃놀이패'로 이용하고 있단 지적도 나온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이후 미국 등 서방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러시아 역시 마찬가지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중국이 얘기하는 북한의 '합리적 우려'와 관련해 제재 완화나 한미훈련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더라도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멈출지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황"이라며 "특히 북한이 요구하는 한미훈련의 영구 중단은 한미 양국 입장에서 북한 비핵화의 진전이 없인 받아들일 수 없다. 중국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럼에도 중국 측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건 북한이 7차 핵실험이 하더라도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는 일종의 '명분 쌓기'일 수 있다"고 분석햇다.

이런 가운데 미 정부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재차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26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동맹·우방국들의 협의에 따라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도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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