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총회 본회의장(자료사진). © AFP=뉴스1

국제인권단체와 한국의 북한인권단체가 북한 내 장애인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의견서를 유엔(UN)에 제출했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제인권연맹(FIDH)은 지난 22일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NKDB)와 함께 유엔 장애인권권리위원회(CRPD)에 북한의 장애인 인권 상황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FIDH는 오는 9월12~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제16차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사전실무조직 회의에 앞서 이 같은 의견서를 냈다.

RFA에 따르면 두 단체는 의견서에서 북한이 2019년 '장애인권리협약 이행보고서'를 통해 헌법 등으로 장애인 권리를 보호한다고 주장했지만, 2019년 이후 탈북자 증언에 따르면 이러한 법들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단체들은 북한이 헌법에 따라 복무 중 장애를 입은 병사를 보호해야 하는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또 사회주의노동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으로 근무가 일시적으로 불가능한 근로자에 대해 식량을 지원해야 하는데, 북한의 식량 배급 체계가 거의 무너지면서 이런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적다고 두 단체는 설명했다.

아울러 단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북한의 국경 봉쇄로 현재 당국의 장애인 보호 의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당국의 지원은 평양과 그 인근 지역에만 집중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북한의 장애 여성·아동과 관련한 시설도 평양과 그 인근 지역에만 집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단체는 북한 당국은 대북제재가 국제 단체들과의 협력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제재 위반은 오히려 '지원단체가 독립적으로 분배 감시를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것이란 견해를 제시했다.

단체들은 북한이 군 복무기간 장애를 입은 군사들에게 어떤 보상을 제공했고, 장애인 근로자들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질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NKDB는 북한 인권 침해 사건·인물에 관한 정보 13만건이 담긴 민간 '북한인권기록보존소' 기록을 바탕으로 북한 인권 피해자 구제, 명예 회복을 위한 법률 지원을 목적으로 작년 10월 설립된 시민인권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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