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을 비롯한 카카오 공동체 노동조합 크루 유니언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카카오모빌리티 투기자본 MBK 매각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2.7.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카카오모빌리티 매각 문제를 놓고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카카오 경영진과 카카오모빌리티 임직원이 처음으로 간담회를 열었지만, 양측은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최근 논란이 된 '5G 중간요금제'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예정대로 출시될 전망이다. 요금과 데이터 제공량이 기대 수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절차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SK텔레콤이 신고한 요금제(월 5만9000원·24GB 데이터)를 시작으로 8월 중 통신 3사의 중간요금제가 출시될 예정이다.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양 서비스는 새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해야 서비스를 지속해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는데, 이용자들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수집을 강제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카모' 매각 놓고 노사 입장차만 재확인

지난 18일 카카오 공동체얼라인먼트센터(CAC)는 카카오모빌리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성수 카카오 CAC 공동센터장, 배재현 카카오 최고투자책임자(CIO) 등이 참석해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배재현 CIO는 "카카오모빌리티 사명에서 카카오를 제외하는 방안, 계열사 분리에 대한 검토도 했었다"며 "플랫폼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가진 회사가 택시, 대리 사업을 이어 나가는 것에 대한 외부의 따가운 시선이 있다 보니 지분조정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네이버나 배민이 해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사업을 카카오라는 이유만으로 공격을 당한 것은 마녀사냥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을 비롯한 카카오 공동체 노동조합 크루 유니언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상연재에서 '카카오모빌리티 투기자본 MBK 매각 반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2.7.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카카오 노조 측은 직원들이 원하는 것은 매각이 아닌 카카오모빌리티의 성장이라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또 일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카카오모빌리티를 매각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서승욱 카카오노조 지회장은 "카카오라서 사업이 마녀사냥 당한 것이 아니라 경영진이 플랫폼으로서 책임감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대주주를 바꾸는 게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사업의 사회적 공존과 성장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카카오 측은 직원들과 소통을 지속하면서 공감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이종호 장관 "5G 중간요금제 절차대로 처리"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2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G 중간요금제를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5G 중간요금제는 국민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 많은 국민적 요청이 있었고 통신 3사에서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해 중간요금제를 내놓을 생각이 있는 것 같다"며 "언론에 보도된 대로 SK텔레콤이 먼저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제안을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 절차와 규정대로 보름 내 결정을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1일 과기정통부에 월 5만9000원에 24GB 데이터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중간요금제 신고서를 제출했다. 유보신고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제 신고 후 15일간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 검토를 거치게 돼 있다. 과기정통부는 29일까지 수리 또는 반려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간요금제는 이용자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한 5G 요금제다. 이동통신 3사는 오는 8월 관련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현재 5G 요금제가 이용자 평균 이용량과 달리 무제한 데이터를 제공하는 고가 요금제와 평균을 밑도는 데이터를 지급하는 저가 요금제로만 구성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윤석열 정부는 민생 대책의 일환으로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해왔다.

국회와 시민단체에서는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소비자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통신업계에서는 정치권의 시장 개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SK텔레콤이 신고한 중간요금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반려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7.20/뉴스1

◇페북·인스타, 개인정보 수집 강제 논란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운영사 메타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강요한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메타는 지난 5월 말부터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자에게 새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현재 메타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개인정보의 제공 △개인정보의 국가 간 이전 △위치 정보 △개인정보처리방침 업데이트 △이용약관 등 6개 항목에 대해 필수로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가 지난해 10월28일(현지시간) 새 사명 '메타'(Meta)와 무한대를 뜻하는 수학 기호(∞) 모양의 새 로고를 공개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메타 측은 개인정보를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광고 사업을 이유로 사실상 개인정보 수집을 강제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오는 8월9일 이후에는 업데이트에 동의해야 계정을 사용할 수 있다고 공지해 사실상 개인정보 수집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지난 22일 현행법에 따라 메타의 개인정보 수집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검토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수집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 보호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