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공동취재) 2022.7.6/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북한 '자유이주민'의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연맹(IPCNKR)이 오는 9월22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총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총회에선 우리나라의 지난 2019년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IPCNKR 회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보도된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3주기를 맞아 미국에서 총회를 열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하 의원은 "한국계인 영 김 공화당 하원의원이 워싱턴 총회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북한 인권 문제 등 한반도에 관심이 많은 의원이 다수 참석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IPCNKR은 해마다 각국에서 총회를 개최하며, 워싱턴에서 총회가 열리는 건 2011년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2003년 창립된 IPCNKR은 탈북 난민 보호와 국제 여론 환기, 국제공조를 통한 북한인권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국제의원연맹체로서 전 세계 61개국과 유럽연합(EU)에서 국회의원 약10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하 의원은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도 관련돼 있지만, 핵심은 북한 정권의 반인도 범죄에 속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북한 체제 존속의 핵심은 인권 문제"라며 "인권을 증진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정보 접근권을 확대해 북한 주민들도 더 많은 정보를 더 자유롭게 접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번 IPCNKR 총회 동안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권 확대를 위한 지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은 지난 2020년 9월21일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 지도선을 타고 근무 중이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실종 하루 뒤인 22일 북한 측 해역에서 북한군에 발견돼 총격 살해된 사건이다. 당시 북한군은 이씨의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한 우리 해양경찰과 군 당국은 당초 이씨에게 "자진 월북을 시도한 정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가 지난달 1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선 "월북 시도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또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0월3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을 남하하다 우리 군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같은 해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돌려보낸 일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북한 주민 2명은 우리 측에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당시 정부는 이들이 "선박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하는 등 귀순의 진정성이 의심됐다"며 북송을 결정했다. 두 사건 모두 문재인 정부 시기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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