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도 4차 접종에 선별검사소 확대…재유행 대책 막판 검토(종합)

7일 격리 의무 유지 가닥…재유행 코앞에 두고 생활지원금 축소, 재검토 가능성
"제때 '위험신호' 주지 않는 것도 문제" 지적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성재준 바이오전문기자 | 2022-07-11 16:33 송고 | 2022-07-11 16:58 최종수정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건소에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모더나)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7.8/뉴스1 © News1 권현진 기자

당초 예상보다 코로나19 재유행이 빨라진 가운데 이대로라면 이달 말 하루 10만명대 확진자 발생도 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유행의 원인으로는 △BA.5 변이 확산 △여름철 이동량 증가와 실내 감염 △접종 또는 감염으로 얻었던 면역력 감소 등이 꼽힌다.

정부는 13일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 대비·대응 방안을 발표하는데,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대상자를 50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조치는 그대로 연장할 가능성이 높지만,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회귀는 고려하지 않을 전망이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선별진료소와 진단검사 수를 다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고 고위험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이 시급하다고도 했다. 재유행을 코앞에 두고도 격리자 생활지원금을 줄인 데 따른 지적도 이어졌다.

11일 0시기준 코로나19 확진자 추이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전문가 "6차 유행 시작됐다"…정부 "조금 더 보고 평가하겠다"

11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2639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852만4583명으로 늘었다. 1주일 전(4일) 6249명 대비 6444명(103%) 증가했다. 지난 4일 이후 8일째 확진자 더블링(2배 증가) 현상을 보였다.

지난 일요일(10일 0시기준)에도 2만명대 확진자가 발생한 데 앞서 정부는 8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 국면으로 전환됐다. 재유행 경고등이 하나둘 켜지고 있다"며 사실상 코로나19 재유행을 공식화했다.

추세가 이어질 경우 하루 확진자 규모가 이달 말 10만명, 8월 중순 15만~20만명 확진 가능성도 점쳐진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6차 유행이 시작됐다. 특히 BA.5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돌파 감염이나 재감염 위험도 굉장히 커졌다"고 강조했다.

방대본은 6차 유행 진입 여부에 대해 "감소세가 최근 증가 추세로 전환돼 새로운 유행 진입의 가능성이 있다"면서 "증가세뿐 아니라 변이 검출률 변화, 특정 집단 발생 등 역학적 요인을 고려해 후향적으로 판단 가능하므로 조금 더 관찰해 평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전 국민? 50대에게도 4차 접종 확대…전문가 의견은 분분

정부는 오는 13일 4차 접종 대상자 확대 방안이 포함된 '코로나19 여름철 재유행 대비·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날 오후 7시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를 열어 관련 안건을 논의한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오후 백신 4차 접종에 참여해 "정부는 더 많은 이에 백신 접종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안을 검토하고 있다. 곧 범위 확대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접종 대상 확대를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전 국민 4차 접종 필요성도 검토했으나 BA.5 등 새로운 변이를 반영한 '업데이트(개량) 백신의 개발 완료 시점이 불투명하고 재유행이 예상보다 일찍 시작되면서 감염과 중증화 예방이 시급한 고위험군 접종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정기석 한림대 의대 호흡기내과 교수는 개인 의견을 전제로 "모든 국민을 위한 개량 백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교·정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지금 정부가 가진 백신으로 전 국민이 추가 접종하는 것은 효율이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50대로 확대해야 하느냐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이날 0시 기준 4차 접종 대상자의 접종률은 31.8%밖에 되지 않아 확대하더라도 국민의 접종 의지가 높지 않으리라는 이유에서다. 중증화 예방 효과만 기대해야 한다는 점 역시 확대 필요성을 낮추고 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는 "60대 미만에서 감염예방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정 필요해도 지금 예방접종을 받으면 몇 달 뒤 면역력이 다시 떨어질 테니, 차라리 2~3개월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아울러 80세 이상 2.69%, 70대 0.64%, 60대 0.16% 등은 누적 코로나19 치명률(0.13%)보다 높은 데 비해 50대는 0.04%로 크게 낮아 접종 확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대신 4차 접종 적극 권고 대상을 80세 이상에서 60대로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다.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보건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2022.7.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확진자 격리 의무는 연장…진단검사 여건, 아프면 쉴 환경엔 '지적'

위원회는 이날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유지할지 여부도 논의하는데 당분간 격리 의무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지난달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오는 17일까지 4주일 연장하면서 격리 의무 전환의 판단기준으로 6가지 지표를 제시한 바 있다.

재유행이 확산하면서 지표들은 오히려 나빠졌다. 지난달만 해도 격리 의무를 7일에서 5일로 단축하자는 의견도 거론됐으나 확산 국면에 접어든 만큼 7일로 유지해 위험을 최소화하자는 의견이 우세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대체로 이와 같았다.

과거와는 상황이 다른 만큼 정부가 영업시간·인원 제한 등의 고강도 조치를 다시 내놓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국민적 피로감이 누적된 데다 현 정부는 '거리두기'를 비과학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확진자 수가 1주일 새 2배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이어지면서 진단검사 접근성을 다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의 재유행 대비·대응 방안에 이 내용이 포함될지 또한 주목된다.

방대본에 따르면 오미크론 유행 때 각각 642개소, 218개소였던 선별검사소와 임시 선별검사소는 이날 현재 616개소, 3개소로 크게 줄었다. 동네 병·의원에 검사·진료·처방을 맡기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방침이다.

김우주 교수는 "하루 2만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오는데, 검사를 안 받은 경우를 감안하면 실제 2~3배 많을 것"이라며 "신속히 선별진료소와 진단검사 수를 늘려 2, 3차 전파를 차단해야 한다. 위험신호를 주지 않으면 국민은 위험한지 모르고 괜찮은 줄 안다"고 강조했다.

일정대로 정부가 격리자 생활지원금 규모를 축소한 문제도 지적된다. 이날부터 생활지원금은 소득 하위 절반(중위소득 100% 이하)에게만 지급하는데, 감염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경제적 부담이 있다면 고의로 검사를 피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백순영 교수는 "아프면 과연 집에서 쉴 수 있느냐는 사회적, 문화적 합의가 필요하다. 재정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가 확실하게 안정될 때까지 정부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 지속 가능한 생활 방역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부터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sj@news1.kr